[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9. 20hwan@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은) 국민 민심이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저희가 여당이면 코로나 재난지원금 수준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당연히 집행하려 노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이다 뭐다 해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이 문제를 결정하는 건 그 시기의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전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계속 오르는 가운데 고금리까지 겹치며 갈수록 서민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결국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취지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훨씬 어려워질 텐데 유일하게 안 오른 게 월급"이라며 "서민들이 정부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 역할을 요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지 안 할지 이게 숙제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를 다 포퓰리즘 국가라고 해야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우리보다 훨씬 에너지 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그 나라들도 대부분 해당 지역 국민들에게 일종의 에너지 관련 지원을 해주거나 세제를 깎아주는 등 혜택을 줬다"며 "필요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횡재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금리 과정에서는 은행 지주사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수십조원의 예대마진을 봤다"며 "고유가 과정에서 정유 4사들은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봤는데 당연히 이익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일종에 고통 분담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석유사업법 18조에 고유가 과정에서 이익을 본 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사실상 횡재세와 거의 유사한 성격의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2008년 당시에도 유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석유사업법 제도는 아니지만 정유 4사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