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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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과 경찰청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진행한 ‘종합청렴도 평가’ 조사에서 4등급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된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지방공사공단 중에서 유일하게 최하인 5등급이 나왔다.

권익위는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 측정·평가로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전국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진행했다. 행정·공직유관기관 총 501곳, 4년제 국공립대학 33개교, 국립대학병원 등 17곳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시범평가 유형인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종합청렴도는 기관 내·외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패인식·경험을 따지는 ‘청렴체감도’와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실적·시책효과성 평가를 보는 ‘청렴노력도’를 종합, 여기에서 징계·감사·수사 등 적발된 부패사건을 통계 낸 ‘부패실태’를 감점해 최종 등급을 매긴다.

청렴체감도는 조직 업무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인식·경험을 측정하는 설문 방식으로 조사됐고, 청렴노력도는 반부패 추진실적과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진행하는 실적평가 방식으로 집계했다.

청렴체감도에서 2등급이 나온 장관급 기관인 검찰청은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최하인 5등급에 자리, 여기에 부패실태 감점 등을 따져 종합청렴도가 4등급이 됐다.

마찬가지로 장관급 기관에 속하는 법무부는 청렴체감도와 노력도에서 모두 3등급이 나와 종합청렴도도 3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와 노력도에서 각각 3등급과 2등급을 받은 차관급 기관인 경찰청의 종합청렴도가 4등급인 점으로 미뤄, 부패실태 평가에서 감점이 다소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청렴체감도에서 3등급, 청렴노력도에서는 5등급으로 나타나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2015~2017년 진행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주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가 있었으며 직원 11명의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검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기관의 직원 비위 징계, 임원 기소, 감사원 처분 요구 등은 종합청렴도 점수 감점 요인이다.

권익위는 유형별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해 등급 구간을 산정하고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각급 기관은 종합청렴도와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한 달 이상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 등 501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이다. 공직유관단체의 평균 점수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83.9점), 중앙행정기관(83.6점) 순이다. 기초자치단체는 76.6점으로 가장 낮았다.

권익위는 기관 특성이 행정기관과 다른 33개 국공립대학과 17개 공공의료기관에는 별도의 평가 모형을 적용했다. 국공립대학교를 보면 부경대, 울산과학기술원, 충북대, 한국교통대가 1등급이었다. 강릉원주대, 한국체육대는 5등급으로 평가됐고, 공공의료기관 중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1등급이지만 서울대병원은 5등급이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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