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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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단돈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자체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늘어 한해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됐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 부처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는 중인데, 주무 부처 격인 행안부에 다시금 이를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다 썼는지 다 오픈해야 한다. 그게 기본,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 안 했다면 잘못된 것으로, 단 1월의 세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 “재난대응의 기본은 예방과 사후 조치 모든 면에서 위험에 노출된 국민에게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라며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 대한 정보 전달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 서울에서 국지적인 홍수로 신림동에서 안타깝게 인명 사고가 발생했는데, 비가 역류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몰랐다”며 “그런 것을 빨리 잘 모니터해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 이런 곳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서 과학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 안전 관련 분야의 시장화와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 관리, 소위 안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라며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산업화, 시장화, 기업의 관여를 시키라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가 시장이 돼 예산을 그냥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GDP(국내총생산)가 또 산출된다“고 덧붙였다.

”통일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이 잘 아시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국민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은 북한에 대해 잘 모른다.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는다. 북한 주민이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국민이 모른다면 통일은 말이 안 된다”는 말도 했다.

통일 방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당성과 명분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되는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며 "만약에 북한이 지금 우리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조직의 재조직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 직원이 600여명 된다는데, 업무가 좀 바뀌면 과제 중심으로 재조직화해서 일을 해주기 바란다”며 “통일부는 ‘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니까 누구한테 맡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탈북자를 좀 잘 도와주고, 이들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에게는 ‘보훈 문화’를 화두로 던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해 국가가 권위를 부여하고, 국민이 함께 예우하며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식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조선 시대 때 집안에 정승 판서가 나왔다면 대대로 자부심을 갖고, 자부심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존중하고 그 집안에 대해 우러러보고 예우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훈 대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보통 보훈과 국방이 동전의 양면이라 하지만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신 분들도 보훈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대부분 제복을 입은 공직자분들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양준혁 야구재단 이사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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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에게 “우수한 인재들이 더 좋은 보상 체계와 여건이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공직에 모여드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라며 “우수 인재 선발과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꾸준한 재교육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내용 못잖게 참석자의 면면도 관심을 끌었다.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강타자로, 현역 시절 '양신'이라 불리던 양준혁 양준혁야구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양 이사장은 탈북 청소년 등 사회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구성된 야구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구를 연고로 둔 삼성 라이온즈 구단의 레전드로, TK(대구·경북) 인사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윤핵관'인 장제원 국민의힘도 이날 업무보고에 배석했다. 장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다.

권호 기자 kwon.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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