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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DD 퇴근길] 中에 줄줄 새는 K반도체 기술, 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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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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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에서 자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반도체 공정 소재사 A사와 B사, 반도체 제조사 C사의 화학기계연마(CMP)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3개 회사의 CMP 공정,슬러리,패드 관련 내용이 유포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사로 작지 않은 규모를 갖춘 곳들입니다.

CMP는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형성된 웨이퍼 표면의 요철을 평탄화하는 작업으로 장기간 연구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데요. 이번 사건은 A사에서 2018년 임원 승진에 탈락한 E씨가 2019년 6월 중국 D사와 CMP 분야 동업을 약속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달 16일에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넘긴 일당이 기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에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지만 법원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요. 결국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면 어렵게 얻은 반도체 지적재산을 지켜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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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도 휘청…지난해 4Q 스마트폰 출하량 급감

26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IDC의 전세계 분기별 스마트폰 추적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18.3% 감소한 3억30만대를 기록했습니다. 단일 분기 중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지난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12억1000만대로 마감됐네요.

나빌라 포팔IDC월드와이드 트래커팀 리서치 디렉터는 '연휴 분기의 출하량이 이전 분기보다 적은 것은 본적이 없다'라며, '이번 분기의 과도한 판매 및 판촉은 출하량 증가를 촉진하기보다는 기존 재고를 소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세계 4분기 스마트폰 점유율은 애플이 24.1%로 1위를, 삼성전자가 19.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전체 기간동안 점유율은 21.6%를 차지한 삼성전자이며, 애플은 18.8%로 2위를 수성했네요. 뒤 이어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이 각각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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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혐의'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고발장 완성…제출은 언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위증 혐의 고발장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방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키로 의결했었는데요. 김 대표가 국감에서 시종일관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국내 매출과 망이용대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우회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잘 알지 못한다'는 대답만 내놓았고, 의원들 사이에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위증'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발장 제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곧바로 김 대표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지만, 넉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과방위에서 의결한 고발 건은 과방위원장이 직접 고발인이 되는데, 위원장 측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법 적용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김 대표에 대한 고발 건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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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말고 브이사?…역할론에 붙는 물음표

최근 코인 마켓 거래소 협의체(VXA, 브이사)가 출범했습니다. 이미 원화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는데요. VXA는 공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취지 대로라면 이미 닥사가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닥사도 VXA에서 내세우는 것과 같이 똑같은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이죠. VXA에 포함된 단체 수가 닥사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닥사에 포함된 원화마켓거래소가 국내 코인 거래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마켓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미 실명계좌 발급이 된 원화거래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라며 "동등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명계좌 발급 목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VXA 향후 행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명계좌 확보가 결국 투자자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보호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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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 자동사냥도 사행행위 요건에 해당'…모호한 '우연성' 범위 탓?

역할수행게임(RPG) 장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 중 하나는 '자동사냥' 기능입니다. 경우에 따라 자동사냥 기능이 사행행위 요건 중 하나인 '우연성'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스카이피플이 개발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하 파이브스타즈)'에 대해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내렸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판단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에 따라 파이브스타즈는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우연성 측면에서 타 게임 자동사냥 콘텐츠와 파이브스타즈 자동모험을 구분한 핵심 키워드는 '제한시간'과 '변수 가능성'입니다. 지나치게 이용자 개입이 적거나 오랜 시간 방치하더라도 게임 재화를 얻는데 변수가 없다면, 사행행위 요건 중 하나인 우연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죠. 다만,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행 법률상 우연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사법부나 규제기관 재량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엽 순천향대 교수는지난 26일 한국게임정책학회가 주최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에서 '사행성에 대한 규정 자체에 대해 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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