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가운데)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정책방향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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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들어가는 재정이 한 해 4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앞당기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5년으로 예정돼 있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2년 앞당겨 올해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5년 주기로 하는 재정계산은 연금 재정을 장기 추산하는 것으로, 연금 지급액과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근거가 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맞춰 재정계산을 올해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은 1995년 이후 적자 상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공무원 부담액을 급여의 7%에서 9%로 높이는 마지막 개편이 이뤄졌지만 당시에도 “적자 해소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이 13만명 급증하면서 공무원연금 적자가 미래 세대에 천문학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인사혁신처는 작년 8월 연금 전문가 20여 명으로 팀을 구성,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가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 논의를 지원하겠다”며 “국민 눈높이나 공감대 차원에서 공직사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사혁신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3명 이상 자녀를 키우는 경우 승진 심사, 보직 이동 등에서 우대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호봉 승급 기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년간 최상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주는 장기성과가산금을 신설하는 등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는 사회가 바로 된 사회, 지속가능한 국가”라며 우수 인재 선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여건 마련을 주문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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