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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난방비 폭탄에…이재명 “7.2조 지원금 풀자, 재원은 횡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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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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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방비 폭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과 도시가스 요금할인 폭을 2배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도 민생 대책을 내놨다. 약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자는게 골자다. 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해 에너지 지원금으로 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밝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의 세부 추진 계획은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소득 하위 30~60%는 1인당 15만원·4인 가구 기준 60만원, 소득 하위 60~80%는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 등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약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기업이 초과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를 뜻한다.

다음날에도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물가지원금에 대한 지급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포괄적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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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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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해 고유가에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고통 분담이 없는데,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걷어 에너지바우처 기금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방식을 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해 이를 강제할 방안까지도 추진하겠다”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의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다. 가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폭탄’이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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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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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민주당의 횡재세 구상이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난방비 폭탄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정유사는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 가공한 뒤 되팔아 돈을 번 것이어서 난방비 급등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자원을 개발했는데 단기적 판매가 급등으로 횡재 이윤을 얻은 회사들을 대상으로만 횡재세를 부과한다”며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한 뒤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해 돈을 벌기 때문에 횡재세를 부과하면 열심히 일할 요인만 없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노인 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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