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 없다’더니...커져가는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식적으로는 출마를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기묘한 광경. 그리고 이 기자회견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장면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눈에 띄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 임명된 뒤에도 당대표 출마를 접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저출산 대책을 반박하며 공격에 나섰다. 나 전 의원이 사의를 표명하자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해임을 시켰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처신’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대통령실과 이른바 ‘친윤계’가 손발을 맞춰 움직이는 모습은 여러 차례 반복돼왔다.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비대위 체제로 들어갈 때에나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바꿀 때도 그랬다. 윤 대통령은 ‘친윤계’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과는 한남동 관저에서 ‘독대’ 만찬을 갖기도 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당무 개입은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이다. 야당일 때에는 ‘친문’을 트집 잡더니 여당이 되어서는 ‘친윤’ 줄서기가 한창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정당은 지지를 잃고 3권 분립은 약화되는 정치의 후퇴를 가져왔다. ‘당무 개입’ 논란을 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지, <스트레이트>가 집중 취재했다.
역사 왜곡 논란...김광동이 과거사 조사를?
죄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가 감금하고 폭행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어린 소년들을 섬에 가둬놓고 강제 노역시킨 '선감학원 사건'. 정부는 부랑자 정리를 지시했고, 경찰과 공무원들은 속칭 ‘아동 수집’에 나섰다. 사망자는 수백 명. 생존자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3,4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은 최근에서야 드러났다. 3년 전 시작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덕분이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던 법무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하지만 경기도만 사과했을 뿐, 다른 부처는 아직 사과도 배상도 없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식적으로는 출마를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기묘한 광경. 그리고 이 기자회견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장면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눈에 띄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 임명된 뒤에도 당대표 출마를 접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저출산 대책을 반박하며 공격에 나섰다. 나 전 의원이 사의를 표명하자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해임을 시켰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처신’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대통령실과 이른바 ‘친윤계’가 손발을 맞춰 움직이는 모습은 여러 차례 반복돼왔다.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비대위 체제로 들어갈 때에나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바꿀 때도 그랬다. 윤 대통령은 ‘친윤계’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과는 한남동 관저에서 ‘독대’ 만찬을 갖기도 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당무 개입은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이다. 야당일 때에는 ‘친문’을 트집 잡더니 여당이 되어서는 ‘친윤’ 줄서기가 한창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정당은 지지를 잃고 3권 분립은 약화되는 정치의 후퇴를 가져왔다. ‘당무 개입’ 논란을 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지, <스트레이트>가 집중 취재했다.
역사 왜곡 논란...김광동이 과거사 조사를?
죄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가 감금하고 폭행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어린 소년들을 섬에 가둬놓고 강제 노역시킨 '선감학원 사건'. 정부는 부랑자 정리를 지시했고, 경찰과 공무원들은 속칭 ‘아동 수집’에 나섰다. 사망자는 수백 명. 생존자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3,4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은 최근에서야 드러났다. 3년 전 시작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덕분이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던 법무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하지만 경기도만 사과했을 뿐, 다른 부처는 아직 사과도 배상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