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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정기획수석 “난방비, 前정부 제때 반영못해 충격 커…원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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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수석,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가격 시그널 제때 주지 못한게 큰 패착”

“원전, 경제성·에너지안보·탄소중립 월등”

“공급망 확보, 대한민국 생존 위해 중요”

“해외 CEO, 韓 산업 성장 가능성 높게 봐”

“尹, 외교 우선은 경제…경제외교 전념 계획”

“외국인, 국내 노동분야 우려…글로벌 스탠더드로”

헤럴드경제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UAE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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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급등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의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에너지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이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더 늘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시는 난방 비용이 훨씬 체험하기에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난방비 상승 충격이 큰데 대해서는 “가격이라는게 결국 보면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의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 수석은 “난방비 국제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것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가계나 기업들이 미리 난방비, 연료요금이 오르는데 대해 준비를 할 수 있고 정부도 거기에 맞춰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던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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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도보로 시뮬레이션 훈련장을 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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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는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화석 연료의 가격이라는게 주기적으로 변동이 크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원자력은)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도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인 목표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전은 직접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며 “원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극히 낮기 때문에 경제성,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세가지 측면에서 원전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지난 1980년에 원전을 도입한 이래 40여년간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운영해왔지만 아직도 심각한 사고라 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바라카 원전 네 기를 짓고 있는데 세 기는 거의 완성해 상업 운전을 하고 있고, 한 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는 외국에서의 원전 건설경험과 운영에서 볼 때 대단히 안전하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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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의 하얏트 리젠시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 경제분야 성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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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복합위기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자유무역이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며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비슷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연대해서 공급망을 확보하는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UAE·스위스 순방과 관련해서는 “다보스에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을 아주 기업하기 좋은, 기업친화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한국 IT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에 대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반도체, 정보통신, 배터리,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등 한국이 모든 산업의 생태계를 다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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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다보스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CEO와의 오찬'에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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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은 “대통령은 앞으로 순방, 해외외교에 제일 중요한 것을 경제에 두고,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로, 기업인들이 원하는 국가로 언제든 가서 경제 외교를 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다”며 “이번에 UAE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자원 부국, 또는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으로 성장하는 나라들에 대해 아주 경제외교에 대해 시장을 뚫는 외교에 전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또,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하면서 “예를 들어 금융 분야도 아직도 저희들이 글로벌 스탠더드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부문”이라며 “특히 오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동 분야의 규제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미국 빅테크 기업처럼 20%씩 감원을 따라가기 어렵지 않느냐’고 묻자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다만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한다든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든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만들어준다는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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