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비상 상황…추경 편성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 나서야 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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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정부는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즉각 편성하라"면서 "추위에 떠는 국민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극한의 추위에도 난방비가 무서운 우리 국민은 옷깃만 여미며 버티는 실정이다. 민생을 외치던 정치권은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공기관의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이 듣고 싶은 답은 '남 탓이나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우리 국민이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겠다는 확신의 답변이 필요할 때"라며 "코로나발 경기 침체와 5%가 넘는 물가 상승, 7차례 연속 인상된 금리에 난방비 폭탄까지 서민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의 긴급 난방비 지원 방안을 언급하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2144만 가구 중에서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277만 가구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3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195조5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추경 예산을 편성했던 것도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였다"며 "195조5000억 원의 3.3%인 6조4000억 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는 거기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은 비상 상황에 변명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국가를 바란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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