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검찰 인사를 통해 쫓겨났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법무부가 29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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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에서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를 폭로해왔던 검사 2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면서 “정기인사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 삼아 본보기성 보복인사를 한 것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직권남용과 인사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이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을 차례대로 중앙지검에서 쫒아냈는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남은 2명마저 좌천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전보인사를 받은 검사 2명은 검사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기간 3년을 마친 정기인사 대상자들”이라며 “모두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됐고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이 논평에서 언급한 검사 2명은 실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인천지검과 천안지청으로 이동하게 돼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배치됐다.

법무부는 이어 “그밖에 해당사건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3명도 인사희망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검사 1명은 지난 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인사희망을 반영해 전보됐고 부부장검사 1명은 지난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인사 희망대로 부장검사로 전보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나머지 검사 1명은 지난해 12월부터 국외연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검사들 관련 인사는 서울중앙지검 근속기간 3년을 채우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는 등의 통상적인 인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9월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공소유지까지 맡았던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 부장검사)를 서울에서 왕복 12시간 거리인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바 있다. 당시 법조계에선 “조국 일가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는 “김의겸 대변인 등의 반복된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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