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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의원 110명 "정치 개혁" 한 목소리…방향 놓고는 여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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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the300] 김진표 의장 "3월 한달 간 전원위원회 매주 2회 개최, 3월 내 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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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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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원 110여 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초당적 모임)이 30일 공식 발족했다. 모임을 통해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 뜻이 정치에 오롯이 반영될 정치제도를 만들자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정치제도 개혁을 넘어 개헌의 토대까지 마련할 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모임의 출범식 현장에는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포함 100여 명 의원이 모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제가 아는 한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 없이 이렇게 많은 의원이 모인 건 처음"이라고 운을 뗐다.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참석하자 "이 대표도 오셨으니 모임의 구색이 제대로 맞았다"며 환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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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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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모임은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시한인 오는 4월까지 정치개혁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하고 김진표 의장도 선거법 개정 시한으로 3월을 제안하면서 논의도 탄력을 받았다. 모임을 주도한 조해진, 정성호,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모여 선거법 개정 방향을 논의해왔다.

지난 9일 이들 중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능한 모든 제도적 대안을 놓고 검토·심의하는 백가쟁명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모임 참여를 제안했다. 30일 기준 의원 118명이 참여했다.

초당적 모임 일동은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의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최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도출하겠다.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장은 구체적인 논의 타임라인도 제시했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다음 달 중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복수 안을 도출해주면 3월 한 달 간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고 논의하겠다"며 "논의 과정은 생중계로 국민 모두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집중 심의과정을 거치면 3월 내에는 제도개혁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과 개헌은 의장이기 전에 정치인 김진표로서의 마지막 소명이다. 제 모든 것을 걸 것"이라며 "올해는 선거 때문에 정치개혁, 개헌에 실패했다고 핑계댈 수도 없다. 정치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우리 시대의 헤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제도개혁 세부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온도 차도 감지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선거제도와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인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면서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할 수 있다.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만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지역주의를 완화할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했다.

한편 초당적 모임은 매주 월요일마다 공개토론회를 열고 국회 내 정개특위와 전원위원회 등 정치개혁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외에 각 당의 원외 위원장과 보수·진보 시민사회계 등 의견 역시 폭넓게 수렴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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