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는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 등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거래량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구 주택 경기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상황에 이르러서야 '뒷북'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만3445가구에 달하고 있다. 전년 동기(1977가구)와 비교해 약 5.8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도 3만6000여 가구로, 지방 도시들 가운데 최대 규모다.

현재 상당수 단지들이 할인 분양에 돌입하거나 다양한 금융 혜택을 내세워 계약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침체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2.38% 하락해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에 이어 하락률 2위를 기록했다.

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대구에서 분양을 계획 중이던 시행사, 정비사업 조합들도 당분간 사업을 보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더피알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대구에서 분양을 계획 중이던 아파트 물량은 약 4000가구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분양 일정을 미루는 조합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지금 대구는 미분양이 많아 사업을 하려는 곳이 없을 것"이라며 "시장에 맡겨두면 될 텐데 굳이 강경하게 규제를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주택건설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 관리와 분양 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해왔다. 시는 주택정책 권한 이양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 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대구 우성덕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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