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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포켓이슈] 중대재해처벌법 1년,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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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배상 책임도 지게 하는 게 핵심인데요.

일단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