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자료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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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윤석열 정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작업이 시동을 건 가운데, 초반부터 보험료율 인상 등 방법론이 여론 역풍을 맞을까 우려한 정치권은 벌써부터 논란을 진화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여야 모두 논의된 초안에 대해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내달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국민의견수렴기구에 공을 넘기는 등 논의 시계를 늦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 논의는 쉽게 정쟁화될 우려가 있고, 자칫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내달 1일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 논란이 된 자문위 논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민간자문위가 지난 27~28일 1박2일간 진행한 마라톤 회의 과정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유지 또는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어 고령화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하향조정되고 있어 연금제도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함께 이어져 왔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다만 이 같은 연금개혁 얼개가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파장 축소에 급급한 모습을 내비쳤다. 민간자문위 초안이 ‘합의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민간자문위 안을 그대로 입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민간자문위가 합의했다”고 알려진 보험료율 15% 인상안이 벌써 여론 뭇매를 맞고 있는 만큼, 연금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노심초사한 분위기가 읽힌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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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큰 틀에서의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시작 단계인데 처음부터 ‘고차방정식’을 바로 풀 수 없다”며 “민간전문가 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고, 실제로 보험료를 내고 받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국민 정서를) 앞서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긋고 “특위 주도로 연금개혁 당위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사안 확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민간자문위 측도 이례적으로 30일 일제히 “확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진통이 극심한 가운데 민간자문위가 복수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복수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연금개혁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및 정도 차이에 대해 여야 입장차가 갈릴 수 있고, 이에 정쟁으로 흐를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정치권 눈과 귀가 모두 내년 총선에 쏠려있는 만큼 ‘더 내는’ 것이 골자인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일 유인이 높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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