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피켓을 들고 참석해 있다. 2023.01.12.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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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기업의 '직접 관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31일 복수의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이 확고해 한국 정부도 피고기업의 직접 관여는 어렵다는 쪽으로 판단이 기울었다고 전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따라 강제징용·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2일 공개토론회에서 일본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을 한일 양국의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제 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가 불확실하고 사과가 담보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왔다.

신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피고기업들의 사죄와 재단 기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 기업들의 기부가 '사실상의 배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일본 정부는 피고기업 이외의 자발적 기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등의 재단 기부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이 요구하는 사죄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수용가능한 해법을 제시한 경우 일본 정부가 과거 총리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지통신은 "반성이나 사과를 거듭 언급하는 것은 자민당 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 중"이라며 "한국 측에 배려를 표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해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70년 담화를 이어받는 자세를 보여주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후 50주년인 1995년 발표된 일명 '무라야마 담화'는 과거사 반성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현직 총리 최초로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 여러 나라에 손해와 고통을 줬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해오던 일본 정부의 기조는 아베 신조 정권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아베 전 총리는 당시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과거형'으로 사죄를 언급했을 뿐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세대에 영원히 사죄를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번 보도는 한일 외교 당국이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위해 서울에서 3시간가량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직후 나왔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피고기업들의 배상 참여 문제와 일본 측 사과 방식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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