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굴 없는 천사도 기부액을 늘릴 정도인데요. 정작 한파보다, 고지서로 받는 심리적 한파가 더 가혹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겨울 난방비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고지서는 애교였다며 '2월 난방비 폭탄설'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책을 평가하고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아이디어는 없는지 이번에는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 연결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정의연대. 참고로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구마다,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이번 달 난방 사용 요금, 그러니까 2월 고지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은 애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위원님도?

[이헌석]
아직 다음 달 고지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1월달 고지서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1월달 받고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전문가이신데.

[이헌석]
사실은 지금 1월에 나온 고지서는 과거에 12월달에 썼던 가스요금이 나온 겁니다. 이게 11월하고 12월을 비교해 보시면 11월의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가 따뜻했었거든요. 영상 10도 이상 되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반면 12월의 경우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30일 중에서 한 18일 정도가 계속 평균기온이 영하권이었습니다, 겨울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고 거기에 가스요금까지 올라버리니까 더 많은 요금들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앵커]
지금 위원님과 전화 연결을 어렵게 했는데 음질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은 점 시청자분께 양해말씀 드리고, 최대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월보다 1월이 훨씬 더 추웠습니다. 저희 YTN에서도 날씨 예보상도 그랬고 그러니까 2월달에는 고지서가 더 요금이 올라간 것으로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헌석]
그렇습니다. 당연히 1월에는 굉장히 한파가 컸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서 오히려 1월에 받아보신 고지서보다 2월달에 고지서가 더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2월 고지서는 그러면 한파 영향만 반영된 걸까요?

[이헌석]
현재는 요금이 올라간 게 아니니까요. 12월 요금과 1월 요금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파와 관련한 부분들만 딱 반영이 된 것이죠.

[앵커]
사실 이를테면 에너지 허리띠 졸라매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요금 인상이 닥치면서 좀 더 그 체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특히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책,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헌석]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하고 서민들이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하고 굉장히 뒤섞여서 얘기되고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은 바우처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꽤 많은 가스요금이 나온 분들에게는 사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굉장히 춥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때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의 지원받는 범위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는 일부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까지도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까지는 어느 정도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대부분의 계층들의 경우에는 현재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일단은 정부의 기조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고민해 보자까지 나왔는데 지금 단계에서 전문가로서는 조언을 한다면 어떤 실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헌석]
사실은 취약계층이라고 우리는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제로는 정말 열악한 집들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난방을 해도 전혀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그리고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몇몇 아주 열악한 쪽방촌 같은 경우에 기사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집들은 실제로 에너지 바우처가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마는 이것만 갖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책이 같이 맞물려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주거환경의 경우에서 추가적으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왜 정부가 할부라든가 일시적으로 요금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한 대책들이 같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큰 틀에서는 지금 두 가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주거 환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설계한다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원금 혹은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될 것 같거든요. 해외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나 지금 우리 시점에서 어떤 점이 필요할지 함께 질문드리면요?

[이헌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에너지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도 그런 보조금들을 전 국민 그리고 심지어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에게도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종류의 절책들이 고민이 돼줘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그와 함께 에너지 비용에 대한 상한제를 보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가구당 일정 정도 금액 이상을 아주 많이 초과했을 때는 국가가 차액을 보전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게 대부분 가스비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가스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뭐냐 하면 현재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오일쇼크, 석유 파동에 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거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비상상황에 걸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책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늦었고요, 일단. 뭐냐 하면 에너지 가격, 석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1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나왔고 그 적용 방향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들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상 상황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늦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자동차세 연납처럼 1년 치 난방비를 미리 낸다든지 아니면 1년 치를 12분의 1로 나눠서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헌석]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겨울철에 가스를 사용하는 양하고 여름철에 가스를 사용하는 양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대부분 여름철의 경우에는 취사용으로 가스를 쓰는 것 외에는 거의 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40만 원이 나왔다, 5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1년 치로 나누게 되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부담이 가지 않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건 없이 그냥 한꺼번에 수십만 원씩 내려고 생각을 하니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사람에 맞춰서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들, 가격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책임 공방을 하다 보니 정치권 안에서 난방비가 정치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과는 별개로 지금 지자체도 추가 지원책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을 해서라도 코로나 때처럼 지원금을 주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헌석]
저는 당연히 추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난방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단순하게 난방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주거가 열악한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중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아마 그런 경우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보일러를 조금만 돌려도 따뜻하고 예전에 지었던 빌라라든가 주택은 아무리 난방을 해도 추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논의함에 있어서 빠진 것 중의 하나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아예 이런 논의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등유가 지금 오히려 우리 보통 도시가스는 1년 동안 40% 뛰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등유 같은 경우는 거의 1~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에서 난방비 지원 계획이 나와줘야지 그냥 지금 당장 이제 요금 고지서를 받고 힘드니까 이런 정책도 하고 저런 정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추진되다 보면 저는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차분하게 이 계획들을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책위원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당장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되 그 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여야 되겠다가 하나 들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노후 주택이나 쪽방촌 같은 부분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헌석]
지금 사실 에너지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석유나 가스 같은 이런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단열이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너무나 급하고 너무 비용이 많다 보니까 지원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기후위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된다.

사실 해외에서 지금 지원책들이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방식이거든요. 당장 급한 것들은 지원해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이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앞 부분에, 당장 급한 것만 얘기가 되고 있지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올 여름에 또 날씨가 엄청나게 더우면 또 에어컨비 지원해 주고, 또 다음에 혹한이 오면 그것도 지원해 줄 거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계획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에너지 사용을 줄면서도 따뜻하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네요. 에너지 위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기후위기도 함께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들렸고 또 한 가지 , 사실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다룰 때 원자재값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LNG값 관련 인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상수처럼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겨울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까?

[이헌석]
일시적으로 국제가스 가격은 약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기후위기 탓으로 유럽이 올해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가스요금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에너지 문제는 계속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스로부터 벗어날 것이냐. 화석연료 수입을 적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같이 고민해 주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문제는 또 한 번 생길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작년 최고점에 비해서는 지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으로서 끝으로 지금 난방비 대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특히나 정부에 하실 메시지 다시 한 번 요약해 주시죠.

[이헌석]
사실 계속 에너지 정책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때마다 에어컨 대란, 난방비 대란.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저는 단언컨대 1~2년 뒤에 또 이런 비슷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들이 차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함께 해결해야 된다. 어떤 시의 경우도 경기도 광명시인가요, 시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원책을 내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겠습니다. 이헌석 정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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