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통신3사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제4이통사 모집에 적극 나선다. 지난 10년 간 7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엔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과학기술정통부는 5G 28㎓ 대역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28㎓ 기지국 구축을 소홀히한 대가로 해당 대역을 정부에 반납했던 KT와 LG유플러스는 앞으로 3년 간 주파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오는 2분기 공고를 내고 올해 내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22%(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제)까지 해주고, 정책자금도 저리(시중금리 대비 2% 마이너스)로 빌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28㎓ 전국망을 받더라도 핫스팟에 한해서만 기지국을 구축하면 되고, 전국망이 필요없을 경우엔 대광역권(수도권, 동남권, 호남권 등) 단위로도 주파수를 할당 받을 수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신규 28㎓ 핫스팟을 300개 구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000억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VR AR 등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선 초고속 저지연의 28㎓ 대역이 필요한데, 전국의 콘서트장, 경기장, 전시관 등에 300개를 다 깔아도 비용은 3000억원이라는 것이다. 통신3사가 5G 3.5㎓ 및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가로 각각 1조원 이상 쓴 것에 비해선 진입 문턱을 확 낮췄다.

신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통신사로부터 망을 공유받아 알뜰폰 사업을 하면서 28㎓ 서비스도 병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도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28㎓용 단말기를 국내에 출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애플 등은 28㎓용 단말기를 지난해 기준 1억대 이상 전세계에 공급한 상황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미 일부 사업자가 신규 진입과 관련해 관심을 표명했다”며 “알뜰폰 가입자가 12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알뜰폰 시장이 성숙했고, 통신사 약정이 아닌 자급제폰을 통한 가입이 23%에 달하는 만큼, (28㎓ 대역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제4이통사가 나올 환경은 갖추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GHz)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31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신규 사업자가 월 3만원 알뜰폰 요금제(LTE 무제한) 회원 200만명을 확보할 경우, 연간 매출액이 7200억원, 영업이익은 360억원(5% 가정)을 얻을 수 있다. 2%대 저금리로 정책자금과 20%대에 달하는 세액공제까지 받는다면, 충분히 주파수 할당 및 이자비용을 감당하면서 신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업계선 KB국민은행, 토스 등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아직 반신반의하는 의견이 현재로선 강한 상황이다. VR AR 등 메타버스 산업과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면 5G 28㎓가 쓰임새가 있겠지만, 아직은 해당 시장이 잘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