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만난 美국방 “한국인 신뢰 얻도록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데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를 요청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을 더 자주 한반도로 전개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대북 확장억제)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개가 예상되는 전략자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세대 전투기인 F-22, F-35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을 이미 (한반도에) 전개했다. 앞으로 이런 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 공약과 확장억제 공약은 그저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같다”고도 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안보 정세를 반영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 보도문도 발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방사포(KN-25) 등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강화된 핵·재래식 공격 위협을 훈련 시나리오에 상정해 보다 실전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尹 “한국우려 불식할 강력한 확장 억제를”… 오스틴 “실행력 강화해 한국신뢰 얻겠다”

한미 국방회담

尹대통령 만나 핵우산 강화 재확인


군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 규모에 대해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연합 실기동 훈련과 수천 명의 한미 장병 및 각종 무기체계 등이 총동원되는 대규모 화력시위로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핵우산 강화 조치들도 함께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등 대북 확장억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답한 것.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계기로 한미 일각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 본토를 핵 타격한 것으로 간주해 핵우산 등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그 후속 조치들이 합의대로 착착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SCM 이전까지 북한의 다양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TDS)’의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2013년 한미가 공동 작성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 위기 상황을 ‘위협→사용 임박→사용’ 등 단계별 상황마다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0년간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변칙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미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됨에 따라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SCM에서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정 과정에서 북한의 핵 도발 등 유사시 한국의 입장과 목소리가 확장억제 작동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대남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이번 TTX를 북한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줄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미 핵전력을 총괄하는 미 전략사령부나 주요 전략자산의 발진기지 등이 개최지로 거론된다.

양국 장관은 한미일 3국 대북 안보협력 가속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차관보급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