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주담대 영끌족 지원책에 "과하다" 지적도…전문가 "정책소통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담대 상환 애로' 차주에

원금 상환 유예·대환 대출 지원

"고금리·집값 하락기에 불가피"

"영끌족 지원 비합리적" 의견교차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정부의 부담 완화책을 놓고 고금리와 집값 하락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과도한 구제책이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이 같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선 보다 충분한 설득 과정과 세밀한 정책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엔 '주담대 차주 부담 완화 방안'이 담겼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9억 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최대 3년 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환 유예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실업과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한 차주에 한정했던 해당 지원을 주담대 상환 애로 차주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담대를 만기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로 갈아타려는 차주에겐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가 불어나면서 대환 시 DSR 한도를 넘어선 차주는 대출액을 줄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지원책은 집값 경착륙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도시와 경제'의 송승현 대표는 31일 통화에서 "상환 부담 속에서 차주가 버틸 체력을 만들어주면서 '패닉셀'을 막는 성격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주담대 차주 지원책은 고금리와 집값 하락이라는 이중고 속에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원 대상을 보면 주거비 부담이 큰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까지 고려하면 고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리 급등과 경제난, 집값‧전세값 하락 국면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계층인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선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데다가 집값 급등기에 '영끌 매수'를 택하지 않은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 심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투기 수요자들을 지원하게 되는 비합리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시각차를 좁히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자 부담에 따른 가계 지출 위축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주담대 부실화 가능성이 금융 시스템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있는지 등 정부가 정책 판단 과정을 국민과 충분하게 소통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경기침체에 준하는 지원책을 내놓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담대 차주 지원책이 나오면, 예컨대 집값 급등기를 놓쳤다가 하락기에 매수를 고민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의 업무 계획엔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관련 규제 완화책도 대거 포함됐다. 특히 금융위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확대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 LTV는 규제 지역 50%, 기타 지역 70%로 적용 중인데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지만, LTV 30%를 적용해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주택보유자의 거래 활성화로 집값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정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투기 우려도 존재한다. 한문도 교수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책에 대해 "연착륙보다는 잘못된 집값 떠받치기 정책으로 보인다"며 "거품이 낀 주택 가격이 실수요자에게 전가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