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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미, 北 4월 ICBM 도발 가능성 주시…"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초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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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특파원 간담회…"한미, 빈틈없는 공조 통해 北도발 억제·대응 태세 강화"

뉴스1

조태용 주미대사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News1 김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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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태용 주미대사는 31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한미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새해 들어 첫 특파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은 작년 전례없는 수준의 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새해에도 강대강 기조 하에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위협을 고조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미 두 나라는 새해에도 외교·군사·경제·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억제,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확장억제 고위급 협의체인 EDSCG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계기에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31일 한미 국장장관 회담과 내달로 예정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등이 양국간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발언과 한국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높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때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며 "미국과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간 안보 협력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화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선 미국 정부로부터 문의가 있거나 논의를 요청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정부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한국내 독자 핵무장 여론이 커지는 데 대해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등 현재 북한의 핵 위협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또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동력 창출을 위해서도 두 나라 사이에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선 물리적인 준비는 마쳤다는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한이 최근 핵실험에 대한 언급을 줄인 것과 관련해선 한미는 기술적 필요나 중국 측에서 핵실험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한미 양국은 북한이 오는 4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했던 만큼 이를 계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시현하면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오는 3일 이뤄질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간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블링컨 장관의 방중 때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과거보다 미중간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과 관련해 한미는 처음부터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입장을 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한 데 대한 명백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최근 미 북한인권특사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이 지명된 것과 관련, "터너 지명자의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미간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대사는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로, 2023년이 앞으로의 한미동맹 70년에 있어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더욱 내실화하고 안보·경제·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행동하는 동맹'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간 고위급 교류·소통이 계속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과 박진 외교부장관의 금주 방미 등을 거론했다.

그는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방미를 언급하면서 "외교·국방은 물론 새로운 협력 분야에서 고위급 소통도 잘 챙겨서 한미 간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 대사는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올 한해도 경제안보가 큰 화두가 될 것 같다"며 주미대사관도 연초에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수입규제 대책 및 수출·수주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생생한 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전통적 군사·안보 분야와 경제·통상 분야를 넘어 과학·기술, 우주 분야의 협력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색해 나가고 있다"면서 "해양·환경·기후·신흥기술 등 글로벌 의제 논의를 미국과 함께 선도해 나갈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오는 3월 미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배터리 및 핵심광물과 관련한 잠정 하위규정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 생산국이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이 네덜란드와 일본을 설득해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에 동참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한국이 해당 반도체 제조장비를 생산하지 않는 만큼 당장 직접적인 연관은 적지만, 중국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반도체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또 중견 실무급에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인력 확보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동아시아반도체공급망회복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과 관련한 새로운 협상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한국 철강업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국 측과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사관 차원에서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의 뿌리인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6·25 73주년 추모행사, 정전협정 70주년 기념행사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또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과 협업해 한류 대중문화 공연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의 새 방위정책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는 투명성이 확보되고,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 아래 사전에 한일간 소통이 있었고, 향후에도 이같은 소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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