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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난방비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도 일제히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와 시름이 깊어집니다. 서울시는 4월 말 목표로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다면, 2015년 이후 약 8년만의 일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65세 이상 무임승차’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코로나19 이후 적자는 매년 1조원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 민간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인상폭 조정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오 시장은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자체의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해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 PSO) 예산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로3가역 1회용 교통카드 발급기에 요금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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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에 말을 보탰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올해 4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임승차로 적자가 생기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서울시와 기재부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데 국회 기획재정위 중심으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요금 50% 할인해주는 제도로 시작해 1981년 노인연령이 65세로 낮춰지고, 1984년 100% 할인이 적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 4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것이죠. 2015년에는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리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2020년에도 무임승차 문제가 세대갈등으로까지 비화됐지만, 그 때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령인구(65세 이상)은 전체인구의 17.5%입니다(2022년 7월 1일 기준). 2년 후인 2025년에는 20.6%로 늘어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점점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노인연령을 비롯한 초고령사회에서의 제도와 정책, 사회적 합의에 대해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독] 대북 송금 800만달러 전말, 이화영이 2018년 북한 김영철 만나면서 시작됐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는 북한 고위급 인사 4명이 등장한다. 북한 정찰총국장 출신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 리호남 국가보위성 공작원,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이다. 특히 2018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영철을 접촉한 뒤 2019년 쌍방울이 총 800만달러를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 북한 측에 건넨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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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고위급 리종혁, 2018년 경기도서 열린 아태협 행사 참석 - 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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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기·항모 등 美전략자산 더 자주 올 것”

한미 국방장관이 31일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핵우산(확장억제)’ 운용 연습도 실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2월 중 미국에서 한미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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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치투쟁… MZ교사들 외면”

“전교조와 달리 정치 이념을 갖지 않고 실용적 입장에서 현장 젊은 교사들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봅니다.”최근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김용서(59)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노조가 출범 5년 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능가하는 규모로 성장한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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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대통령 보고된 사람 왜 떨어졌나” 산업부 질책

문재인 정부가 전(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017년 말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DN 사장 내정자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그 다음 날 산업부 차관과 담당 국장·과장을 청와대로 불러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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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하철 무임승차 근본적 해법 찾아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검토와 관련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표(票)’ 눈치 보기로 사실상 불가침 영역이었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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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술·분만 수가, 최고 3배로 올린다

정부가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지역별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지방에선 의사가 없어 응급수술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 당직 의사제를 두도록 했다.점점 사라지는 지방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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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영업이익 8조8400억→2700억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10~12월)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7%나 급락하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해당 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2700억원으로 시장 예상치(4000억원대)를 크게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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