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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주호 "담대한 구조개혁 제안한 지방대, 파격적 지원"[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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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2027년까지 '글로컬대학' 30개교 지정
'5년간 국고 1000억' 보장…구조조정 등 조건
선정 기준 아직 모호…"선정위원회 통해 검토"
"대학 구조조정 위해 계류된 특별법 통과돼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를 방문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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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담대한 구조 개혁과 연구, 교육의 큰 방향 전환을 제안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지방대학을 파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에서 열린 인재양성 전략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선정 시 5년간 국고 총 1000억원을 보장하는 '글로컬대학'(Global+Local,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 사업의 운영 방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대학 한 곳에 3년간 최대 900억원을 지원했던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 이후 최대 규모의 국고 사업이다.

선정을 원하는 대학은 국립대가 시립대로 전환하거나 정부출연연구원과 통합, 혹은 같은 사립 학교법인 내 대학 간의 통합과 같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연간 2조원대 교육부 국고 출연금을 받아갈 대학을 광역 시장, 도지사가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도 내놨다.

이 부총리는 "글로컬대학은 RISE를 통한 생태계 마련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며 "선도 대학이 나와야 (혁신) 방향성과 특성화 모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글로컬대학을 비수도권에서 10개교 내외 선정하고, 2027년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역에서 3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 부총리, 교육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전담 직무대리,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국장)과의 일문일답.

-글로컬대학에 참여하려면 고강도의 구조개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RISE 사업이 지역대학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글로컬 대학은 선도대학을 지원하는 것이다. 생태계만 구축하면 변화가 느릴 수 있다. 선도대학이 나와야 방향성과 특성화 모델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가 집중해서 지원해야 한다. 모든 대학이 동시에 하기 힘들다. 5년 동안 개별 대학에 1000억을 지원하는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담대한 구조개혁과 연구, 교육의 큰 방향 전환을 제안하는 대학, 그 중에서 가장 과감한 변화를 제안하고, 결국은 자기 희생을 충분히 감수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 지원할 계획이다."

(최 실장 직무대리) "무 자르듯이 구조개혁, 정원 조정, 산학협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지금 양적으로 설명하면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 같다. 페이퍼(보고서)를 많이 잘 쓰면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선정위원회를 잘 구성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확실한 것은 기존과 다른, 확실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상반기 중에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밝히겠다."

-'담대한 구조개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

"근본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립대가 시립, 도립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개혁이다. 정부가 강요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출연연구소와 통합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한 제안서를 제출하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식으로 그간 많이 거론돼 왔지만 대학 구성원의 동의나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힘든 개혁을 대학이 스스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 때 정말 파격적인 지원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리겠다."

(구 국장) "과거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지 않고 대학에 만들어 오라는 사업이 있었다.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대학이 (틀에 박힌) 모범답안을 만들어 오기에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비지정을 먼저 많은 배수로 선정하고, 변화가 가능한지 판단해 글로컬대학을 본지정할 계획이다."

-대학 구조개혁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것인가.

"RISE 체제를 통해 당연히 퇴출될 대학은 지자체와 정책 협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퇴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동반 발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과감한 자기희생과 구조개혁,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구상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퇴출해야 할 지방대를 개혁하려 할까.

"교육부가 가장 주력하는 것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교육부로서도 역부족이다. 한계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한계대학이 많아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다."

-글로컬대학은 비수도권 대학만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 외곽 대학에게는 역차별이 아닌가.

"RISE 체제는 수도권도 포함되지만, 글로컬 대학은 일단 비수도권에 집중하려 한다. 워낙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지역 발전에 문제가 심각하다."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은 선출직이라 대학 재정 권한이 포퓰리즘에 좌우되지는 않을까.

"(2025년 전국 시행 전) 2년 동안 바람직한 모델을 찾아가겠다.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지방정부는 선거를 거치기 때문에 책무성이 있다. 주민의 선택을 받기 때문에 (이를 의식해) 좋은 교육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1일) 구미시에 내려와 보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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