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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한 美 대사 "확장억제, 한국 사회 불안감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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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한 모든 자원으로 확장억제할 것"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는 일축


파이낸셜뉴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023 포럼W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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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일 북핵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023 포럼W'에서 "한국 사회에서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는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전해오고 있다"면서 "확장억제란 핵능력을 포함한 억지능력을 갖춘, 미국이 가진 가용한 모든 능력을 동원해 이를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이 같은 약속을 현실화해 나가는데 완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골드버그 대사는 향후 한미 간 논의가 한국의 핵보유 추진이나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하고 있는 논의는 확장억제 의지, 우리의 약속에 대한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의지와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데 대한 추가 증거를 앞으로 보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주한 미군과 그 가족, 미 전략자산 배치 등을 예로 든 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굳은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고 확장억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의 직접적인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우리 역시 이 부분에 큰 관심이 있고 양국 모두 합의에 이르기를 장려하고 싶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 의혹 관련해서는 "러시아 와그너그룹이 거의 독재 및 범죄단체라고 볼 때 국제법이나 결의안 등 모든 것을 위반하는 거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그간 북한이 표명해온 입장과도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러시아 국제 제재에 성실히 참여해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우방,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 군사 물품 제공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지금 추가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양국 최대 경제 현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및 기업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IRA는 미국산 전기차와 미국에서 조달한 원료를 이용해 만든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은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 기업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현대차, 기아 등과 계속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은 IRA를 이용해 투자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IRA를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며 리스·렌트 같은 상용차 판매를 통한 세제혜택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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