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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국내 OTT 규모의 경제서 불리…글로벌 종속 막으려면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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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 플랫폼과 K-OTT 플랫폼을 구분해야 역차별 해소"

국회서 국내 OTT 플랫폼 역차별 폐지 및 지원 정책 세미나 개최

뉴스1

국내 OTT 플랫폼 역차별 폐지 및 지원 정책 세미나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23.2.1/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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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760억원, 550억원. 각각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과 웨이브의 적자 폭이다. 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 과정에서 높은 콘텐츠 투자 비용으로 적자 구조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글로벌 OTT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에서는 '국내 OTT 플랫폼 역차별 폐지 및 지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에서 ICT미디어진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두현 의원이 주최했으며,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였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조희영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교수, 이희주 한국OTT협의회 운영위원장, 고창남 티빙 대외협력국장,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김장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정재형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명예 교수가 맡았다.

이날 윤두현 의원은 "OTT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줄 알았는데, 황금이 들어가는 거위다"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나라에서 뭘 하기에 불리한 점도 많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다. 국내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커 갈 수 있는 환경, 마중물을 공직 사회에서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내 규제로 인한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역차별 문제를 짚었다.

이희주 운영위원장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 플랫폼과 K-OTT 플랫폼 간 역차별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해서 분제 제기가 됐던 주제이자 업계 종사자들의 숙원사"라며 "망 사용료, 각종 세금, 규제 역차별 외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역차별 항목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희주 운영위원장은 "역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OTT 플랫폼과 K-OTT 플랫폼을 구분해서 명명하고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면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창희 연구위원은 국내 사업자들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지만, 일부 글로벌 사업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OTT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 도입이 국내 방송 광고 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넷플릭스의 광고 영업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콘텐츠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은 없는지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영 교수는 "글로벌 OTT 사업자들에 비해 국내 OTT 사업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역차별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에 국내 방송통신 진영에서 만연한 규제 위주의 정책을 국내 OTT 사업자 대상으로 완화해 최소 규제 원칙과 영상 분야에 뿌리내린 진흥 프레임으로 정책 성격을 전환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국제 통상 협상력과 인내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적용 가능한 국내 OTT 사업자 대상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창남 국장은 최근 논의되는 '추가 보상 청구권' 문제가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고 국장은 "추가보상청구권 받으려면 해당 콘텐츠를 통해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알아야 하는데 넷플릭스에는 이 같은 데이터를 받지 못하고, 국내 사업자에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액 공제 확대 등 사업자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국내 OTT의 성장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재원 문체부 과장은 "세액 공제가 1월1일부터 적용됐는데 많은 분들이 세액 공제 확대를 얘기한다"며 "이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장호 과기정통부 팀장은 "기재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할 것"이라며 "법 제도와 관련해 세액 공제율 확대에 대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다. 업계 의견이 지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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