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 위기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다. 과감하고 강력한 투자와 규제개혁이 없으면 지방대는 물론, 지역도 함께 소멸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거센 상황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감한 개혁을 하는 대학은 반드시 살려주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하는 대학은 살리지 못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구축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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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글로컬 대학 육성… ‘될 만한 대학만 살린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신 ‘고강도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10개 내외로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 30곳 내외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에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는 물론,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해 대학의 혁신적 변화를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학생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 하는 글로컬 대학 1∼3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제조건은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다. 이 부총리는 “예를 들어 국립대학이 시립·도립대로 전환하거나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통합하는 등 과감한 개혁 의지를 보인 대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에는 ‘될 만한 대학만 살린다’는 정부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컬 대학에 대대적인 지원이 쏟아지는 만큼 향후 지방대 중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곳은 재정 위기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부총리는 전날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대학을 다 살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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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원 권한 지자체에 이양… 지역 주도 인재 양성

교육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라이즈)를 발표했다. 라이즈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 상당수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이 골자다.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방대학을 키워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취업해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권한의 50% 이상을 2025년부터 지자체로 넘긴다. 현재 대학 지원은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한 뒤 재정을 투입하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과 함께 지원 계획(라이즈 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해당 계획을 검토한 뒤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된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대학은 모두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인재를 지역으로 모으면 지자체와 대학 모두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기준 4조4000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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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내년까지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교육부 내 재정 지원 사업은 물론 다른 부처의 대학 지원 사업도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통합해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 지원 방식을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장과 친분이 있는 대학에 지원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교육부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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