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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는 누가 될까'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올해 4분기 안에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7번이나 선정에 실패했던 '제4 이통사'가 올해는 나오게 될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4 이통사 후보로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등과 같은 대기업들과 국민은행, 토스와 같은 금융권이 꼽히고 있다. 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기업들과 쿠팡도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부도 제 4 이통사 후보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5G 28㎓ 주파수 대역을 최소 3년 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할 경우, 3.7㎓ 대역 등 공급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알뜰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고, 기지국 설치 의무 기준도 대폭 낮췄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원안은 최소 3년간 신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전용대역을 공급하는 것이며,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3.7㎓ 인근 대역 주파수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파격적 제안에도 아직 '제4 이통사에 지원하겠다'는 기업들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며, 업계에서는 사업자의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28㎓ 사업은 이통 3사도 수익성이 낮다고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는 데, 통신 노하우가 없는 사업자가 신규로 이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IT 기업 가진 대기업, 네이버·카카오는 물론 쿠팡도 인수 후보군으로 꼽혀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 뽑고 있는 제4 이통사의 유력한 후보군은 IT 기업을 가진 대기업들과 금융권이다. 하지만 대기업이 제4 이통사로 시장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 거론되는 삼성전자는 이미 단말기 및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통 3사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는데 신규로 제4 이통사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KT와 지분을 맞교환했으며,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해 커넥티드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제4 이통사 시장 진입 후보로 꼽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또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 제4 이통사로 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1호 28㎓ 이음 사업자이다. 5G 특화망은 1784에 구축돼 네이버랩스가 개발한 5G 브레인리스(두뇌 없는) 로봇과 함께 운영된다.

정부는 특정 스팟에 300개의 28㎓ 기지국을 세울 경우, 3000억원이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네이버가 전국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수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APAC 사업개발 대표는 제4 이통사 참여에 대해 "네이버클라우드는 통신사가 아니고 이통 3사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도 28㎓ 신규 사업을 카카오톡, 카카오페이는 물론 각종 콘텐츠 등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상황이다. 네이버 연합군, 카카오 연합군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쿠팡도 하나의 후보로 거론된다. 쿠팡은 자급제 단말기 유통망 1위 기업으로 28㎓ 주파수를 활용해 로봇은 물론 물류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스마트 믈류센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시장서 활약하는 국민은행, 토스 등도 후보로 꼽혀...외산업체도 거론돼

알뜰폰 시장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국민은행과 지난달 말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한 토스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알뜰폰 시장에서 17%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KB리브엠'을 운영하는 국민은행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토스는 요금제는 1월 30일 다른 알뜰폰 대비 비싸지만 남는 데이터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캐시백' 개념을 내세워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 토스모바일이 선보인 LTE 요금제는 7GB에 월 2만 4800원부터 최대 100GB 5만9800원인데, 시장 평균가가 3만원 초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2만원 가량 더 비싸다.

또 NH농협과 신한은행도 알뜰폰 사업 진입에 관심을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알뜰폰 업체들도 제4 이통사의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알뜰폰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4 이통사로 시장에 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통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에 통신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타링크가 제4 이통사로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스타링크' 사업부가 국내에서 기간 통신 사업을 하려면 국내 사업자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세워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은 기간통신사에 대해 최개 49%의 지분만 보유할 수 있지만, 공익성 심사를 거친다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스타링크의 속도는 100Mbps(다운로드)나 20Mbps(업로드) 정도에 그쳐 제4 이통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7차례 제 4이통사 도입 실패, 8번째 시도, 성공할까...시장 반응 '냉담'

하지만 정부에서 제4 이통사 도입을 추진하다 7차례나 실패한 사례가 있어 이번 8번째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 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10년부터 7차례나 제4 이통사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정부는 제4 이통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는데, 이렇다할 수익모델(BM)이 없다는 점에서 후보 사업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아 제4 이통사가 되기 위한 '당근'이 될 수 있지만, 수년간 조 단위의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에 재무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지금까지 28㎓ 대역 단말기도 없다보니 주파수 활용도 미미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IT 업계에는 28㎓에 수조원을 투자할 사업자들이 없을 것"이라며 "제조사들이 28㎓ 단말기도 제4 이통사만을 위해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제대로 된 수익모델도 없는 상황에서 제4 이통사가 되겠다고 뛰어들 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