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 캠퍼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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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최근 일부 교대에 이어 사립대 중 최초로 부산 동아대가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이 오르면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오른 것도 한몫한 게 사실이지만 정부가 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만들 유인책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장학금의 규모는 국가장학금이 처음 도입된 2012년 1조7500억원에서 올해 4조300억원까지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대학에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규모는 2012년 1조원에서 시작해 2013년 7000억원, 2014~2017년 각 4000억원, 2018~2021년 각 3100억원, 2022~2023년 각 2100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학 1개교가 가져가는 예산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단순 계산해도 대학들이 1조원을 나눠 받았던 때와 2100억원을 나눠 가질 때 받는 금액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결국 대학으로서는 이같이 억제력을 다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편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익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액보다 크다면 등록금 인상을 고려할 사립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자체는 증가 추세"라면서 "Ⅰ유형이 가장 큰데 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Ⅱ유형으로 가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등록금심의위원회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리 대학에서 상황이 어려워 인상을 한다고 해도 등심위에서 학생위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 올릴 수가 없다. 올해도 비슷한 여건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다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22년 평균등록금은 2008년 대비 23.2% 낮은 수준"이라며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등록금 인상 상한제 내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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