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지원 확대 발표후 출구전략 고심
당정 "중산층 기준도 모호..검토한게 없다"
3월 이후 난방비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듯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된 가운데 그 이유로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일 오후 서울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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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발표 이후 출구전략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경감방안 대책을 참모들에게 지시했으나, 정부에선 중산층까지 지원할 재원을 비롯해 중산층에 대한 대상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당정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한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 서민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중산층 지원 이슈는 조율하는 분위기다.

2일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에선 중산층 대상자 범위에 대한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산층 기준에 대해 아직 어떤 기준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다"며 "기준도 검토한게 없으니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경감 재원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나온 뒤 중산층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보려 한다"며 "중산층 기준에 따라 지원할 액수와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여러가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산층 기준부터 정한 뒤 예산을 추린다는 계획이나, 현재로선 중산층 범위 선정에 대한 검토작업도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월 중순부터 난방비 폭탄 이슈도 사그라질 수 있는 만큼, 중산층 지원 카드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정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에서도 당초 윤 대통령의 지시가 한번에 모든 국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순차적인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1월31일 브리핑에서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이어진 서면 브리핑에선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내부에선 중산층 난방비 경감에 대해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산층을 포함한 대책을 언급하는 것은 좀 섣부른 측면이 있다"면서 "중산층 대상 선정을 놓고 또 다른 역풍이 불 수 있어 추가적인 난방비 지원대책이 가시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단 산업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약 270만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 3월까지 총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일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예산 규모는 약 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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