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일하는 동안 꼬박꼬박 나라에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한 뒤 돈벌이가 없더라도 국민연금이 있어 마음이 놓이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걸까요?

현행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3세부터 받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

그러니까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벌면 보험료가 9만 원이고, 노년에 매달 42만5천 원을 받는 거죠.

하지만 이대로라면 2040년 이후 기금이 급감하다가 2055년에는 아예 고갈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0.73명, 내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는 생산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지만, 2070년에는 생산인구 0.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죠.

한국의 국민연금 자산은 세계에서 네 번째, 운용수익률 역시 양호한 편이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 곳간이 빠르게 비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정말 연금을 받지 못할까요?

이에 대해 국민연금제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을 거쳐서라도 나라에서 책임지고 준다는 거죠.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시지 않자 복지부는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곳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연금 개혁은 불가피한데요.

국회 연금특위는 올해 1월 개혁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위원회 내 이견으로 완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보장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노후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확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 수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쟁점은 '더 낼까', '더 받을까', '더 늦게 받을까'입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인상해 '더 내는' 방안은 확실시되는데요.

'더 받는' 데 대해서는 인상하는 안과 현행 유지하는 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수급 개시 연령을 장차 67세까지 늦춰 '더 늦게 받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퇴직 후 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소득절벽이 생길 우려가 있어 정년 연장 등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죠.

또 가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됐는데요.

평균 가입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려는 목적이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9%로, 독일(18.7%), 일본(17.8%), 영국(25.8%), 미국(13.0%), 노르웨이(22.3%) 등 선진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캐나다는 3년 이내에 정치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자동으로 보험료를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24년간 보험료율에 손을 대지 못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강력한 장치죠.

스웨덴, 독일, 일본, 핀란드 등 OECD 회원국의 약 3분의 2는 연금 재정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현재 62세인 정년을 64세로 늦추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회적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까지 생각해야 하는 연금 개혁, 모두를 위한 현명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지은 기자 이인해 인턴기자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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