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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추경호 "지방공공요금 안정 위해 재정 인센티브…수출투자대책회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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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수출·투자여건 점검 및 대응방안 등 현안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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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수출과 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1월 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4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4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수출과 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전 경제부처의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돼 소관 업종·품목별 수출·투자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 상황 점검반도 확대 개편해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즉시 가동하겠다"며 "부처별로 주요 업종별 수출·투자실적 등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절기 한파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할인도 늘릴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하여 20%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을 2만t(톤)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불안지속시할당관세 물량 1만t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하겠다"며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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