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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 혁신TF, '인파관리 메뉴얼' 등 20가지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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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00일' 코앞에 두고 '정책 제안서' 발표

112신고 반복되면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작동 체계 구축

치안상황 자동전파체계 도입…중대 사안은 경찰 수뇌부에 자동 전파

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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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는 3일 '이태원 참사' 100일을 코앞에 둔 가운데 인파 사고 방지를 위한 20가지 혁신안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TF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TF는 지난해 11월 9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고, 이창원 한성대 총장과 조현배 전 해경청장 등 외부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131명의 외부 전문가 및 경찰 내부위원들과 87일 동안 연구해 발표한 결과다.

혁신안은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 시스템 구축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지휘·보고 체계 쇄신 △조직문화 혁신 및 현장 대응역량 고도화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 등 네 가지로 나뉘어 구성됐다.

먼저 선제적 대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인파 안전관리 메뉴얼을 제작해 인파 밀집 상황에 대한 경찰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12 신고시 위험을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구축도 한다. 1시간 이내, 50m에서 반복해 112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위험성을 인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다중운집 상황에서 안전 관리에 활용 가능한 장비들도 도입하기로 했고, 다중운집 등에 관한 위험도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 상황과 관련해 각 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지휘·보고 체계 쇄신에서는 상황실 책임자 자리를 신설(전종체제)하기로 했다. 서울청·부산청·경기남부청에 총경급 상황담당관을 배치해 안전한 상황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목적 당직 기동대를 만들어 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하고, 치안상황 자동전파체계를 구축해 긴급상황 보고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당국 간 상호 연락관을 파견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훈련도 정례화 할 방침이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및 현장 대응역량 고도화 부분에서는 총경급 관리자에게 2년 주기로 정례 교육을 받게 하고 자격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교육 수준을 검증하기로 했다. 또 직급별 기본교육 과정과 기동대 훈련에도 인파관리 내용을 넣는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훈련을 정례화하고 강화하며, 인파관리 관련 전문인력도 확보한다.

아울러 위험발생 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방지 요건·사례 분석집'을 만들고, 이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공상추정제(공무원의 책임을 개인에서 국가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과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도 조성도 추진한다.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재난위기 상황에서 경찰의 의무와 권한을 확대하는 법을 추진하고, '혼잡·교통유도' 분야 민간경비업도 신설한다. 또 '112기본법'을 제정해 112신고 관련 대응 절차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도 개편한다.

이같은 혁신안은 경찰 자체분석과 언론 보도,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등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분석하고,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마련했다고 TF는 설명했다.

이창원 위원장은 "경찰이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켜내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경찰을 혁신해 달라는 것이 대혁신 TF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대혁신 TF'의 정책 제안을 치안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경찰이 국민 안전을 위해 늘 깨어있는 유능하고 능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경찰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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