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는 지난 1984년부터 65살 이상은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지하철 적자가 쌓이면서, 무임승차 제도를 이제는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논의 포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었습니다.
매년 1조 원대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약 30%가 무임승차 비용이라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지자체 돈으로 시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달 30일) :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해서 생겨난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다가 아니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서울시가 연초부터 대한노인회와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광역단체장들의 제안에 국회도 호응했습니다.
여당은 제도 개선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65세 무임승차 기준이 벌써 30년 전엔가 정해진 거고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이젠 본격적으로 정리해봐야 하지 않을까.]
야당은 국고로 교통공사 적자를 보전하는 이른바 PSO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법'이 통과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도, 시민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자체 해결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온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게 관건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까지 나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 [사실은] '무임승차' 얼마나 부담이길래…사회적 편익 가치는? ▶ "지하철은 지자체 소관"…'무임승차' 두고 신중한 정부, 왜?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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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지난 1984년부터 65살 이상은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지하철 적자가 쌓이면서, 무임승차 제도를 이제는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논의 포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었습니다.
매년 1조 원대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약 30%가 무임승차 비용이라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