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보 외교 행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탄두 중량이 8톤이 넘어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고위력 무기로 알려진 '현무-5'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오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괴물 미사일 현무-5. 일단은 언론 보도들이 다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현무-5라는 이름도 아직은 당국에서 공식화하지 않은 것 같고 시험도 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가 또 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략무기 개발이 노출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건가요?

[양욱]
사실 그것보다는 왜 이것이 논란이 됐는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올해 아직 대대적인 도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음 주 2월 8일에 대대적인 열병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에 대응해서 우리 군도 북한이 아무리 여러 신형 무기체계로 위협을 하더라도 우리도 너희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소위 현무-5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 자체는 대통령이 직접 가서 참관을 하거나 그런 형식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치며, 발사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아마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시점은 아직 예상 못하시나요?

[양욱]
일단 전반적으로는 북한이 열병식을 하기 전에 먼저 발사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일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발사를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도 별도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명칭과 제원이 공개되지 않은 현무-5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일단 이름부터가 괴물 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양욱]
사실 현무-5를 기획할 때 저도 일부 아이디어를 당국하고 많이 나눴습니다. 원래 이 계획의 목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상당한 지휘통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김정은을 포함한 지도부가 지하에 숨어 있을 가능성에 대응해서 결국 그러한 시설을 전부 파괴할 수 있는 대형의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2010년도부터 우리 군은 고민해왔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당시 존재하는 무기체계 중에 미국의 슈퍼 벙커 버스터라는 폭탄이 있었습니다. 13톤짜리 폭탄이고요. 지하 100m까지 파고들어가서 적의 지휘부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폭탄인데요. 이 슈퍼 벙커 버스터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떠한 항공기에도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인공위성에 장착해서 굉장히 무거운 탄자를 떨궈서 공격하는 방법. 그런데 이건 국제우주규범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걱정이 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사일 기술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사일에 수톤, 한 10톤, 12톤 이 정도까지 실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을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이미 한참 전부터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이 위협을 자꾸 올려감에 따라서 실현이 된 것이고요.

특히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중량 제한, 사거리 제한을 철폐하는 한미 미사일 가이드라인이 없어짐으로써 이것을 실제 개발하고 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현무-5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강력한가.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양욱]
사실은 KN-23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소위 ICBM급의 미사일들과 비교해야 됩니다. 물론 사거리는 우리가 이것을 ICBM처럼 바다를 넘겨서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넘겨서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10톤 정도에 가까운, 8~9톤.

이 정도를 싣기 위해서 미사일 자체가 우리가 아는 단거리 미사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짧은 거리를 보내려고 하더라도 미사일 크기 자체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은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급의 정치화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쏘지는 않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0톤에 가까운 굉장히 엄청난 무기의 탄두를 통해서 발사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실제 한반도 내로 제한됩니다마는 만에 하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2~3톤짜리를 탄두에 싣고 쏘게 되면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우리가 통상 미중러의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1톤 안팎인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고요.

[양욱]
그렇죠. 그래서 약간 비정상적인 성격의 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적 지휘부를 공격하는, 그래서 지하화돼 있는 적들을 거의 궤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하고 독특한 성격의 미사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 추가 질문 더 드리면 3축 체계 중의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의 핵심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그것과 맞물려 질문을 드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욱]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결국은 전시든 평시든 적의 지휘부들, 그다음에 주요한 지휘세력들은 사실 지하에 대피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선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강력하고 무거운 탄자에 미사일로 적의 중심부를 타격하면 사실 거기 있는 인원들은 거의 압사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KNPR, 그러니까 대량응징보복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무기 체계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KNPR 무기체계가 일찍 배치가 됐어야 되는데 뒤늦게나마라도 개발되고 배치된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난달에 국산 기술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로는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KF-21. 이게 보라매 KF-21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욱]
우리 미래 공군 전력에서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초에도 F-5 같은 구형 전투기가 추락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기체가 거의 100여 대 가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머지 기체들을 전부 KF-21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0대 정도가 이 KF-21로 교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일정이 대략 어떻게 되냐 하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40대 정도를 먼저 도입하고요. 블록1입니다. 그다음에 2029년부터 2032년까지는 약 80여 대. 블록2라고 해서 얘는 공대지 정밀타격 능력까지 다 갖춘 비행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빨리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우리가 시험 비행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년부터 26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험비행을 소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시험비행 2년차가 가깝게 돼서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계획으로만 봤을 때 2032년까지 공군에 배치할 일정을 잡고 있는데 시험비행 마치고 공군에 배치되면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 건가요?

[양욱]
일단 처음 말씀드렸듯이 블록1까지는 공대공 능력만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재공 임무나 이런 데 투입이 될 것이고요. 재공 임무에 투입되면 사실 이게 능력이 상당한 기체입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F-16급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구형 기체들,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선 밖에 있는 적을 제압하는 그런 능력들을 공군기들이 전부 갖게 되는 그런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20대 정도 생산에 그치면 솔직히 경제성이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해외 수출이나 이런 데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렇게 4.5세대, 거의 스텔스 전투기에 거의 가깝지만 약간 독특한 무장을 갖춘 기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름 틈새시장을 노리고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F-16이 40~50년 정도 되면 얘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2040년도 정도 돼서는 F-16 수요까지도 저 항공기가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F-16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거의 160대, 170대 정도 되거든요. 수요는 상당한 셈인 것이죠.

[앵커]
2040년에도 뉴스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앵커]
그러면 이 KF-21 시험비행에 이어서 현무-5의 시험발사까지 있다고 하면 북한, 안그래도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해서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그런 것이죠. 제가 늘상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하고 있는 훈련 자체를 북한은 자국을 향한 전쟁 준비 연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발의 빌미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만든 프레임이고요.

우리는 언제나 북한에게 대화를 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지키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 멈출 수 없다. 이건 북한도 스스로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북한의 행동은 그 도를 넘어서 작년 기억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주효한 목표에 대해서 핵 타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훈련을 실제 실시하는 이런 굉장히 지극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전쟁의 핵 교리에서 어떤 전쟁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재래전과 국지전 상황에서도 핵을 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더 저러한 압박을 높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할 일은 하되, 대신에 메시지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우리 현 정부가 유지해 왔듯이 대화를 통한 변함이 없다는 것을 꾸준히 보내면 될 것입니다.

[앵커]
할 일은 하되 그 중에 하나가 3, 4, 5월 중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잠깐 정리하면 새해 들어서는 북한 도발이 잠시 수그러든 모양새지만 여러 가지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건군절 말씀하셨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도 있고. 3월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도발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양욱]
사실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들, 행동들을 보면 사실 북한 내부의 필요에 의한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북한의 커다란 행동들을 5년 단위로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2021년에 5개년 계획이 나왔으니 그게 1년차겠죠. 그러면 2025년이 그 5개년 계획이 끝나는 5년차입니다.

그러면 2023년 어떻습니까? 딱 그 중간에 해당하는 해가 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얘기했던 것, 이것은 신이 한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김정은이 지시했던 무기체계들이 2023년 정도까지는 대부분 개발이 완성된 상태.

그래서 실전 배치는 곧바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하다못해 프로토 타입, 그러니까 시제품이라도 나온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 올해 3년차 북한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장 열병식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무기체계들을 공개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과시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런 무기체계를 공개하고 과시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작년 말에 전원회의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한이 내세울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 내내 군사력에 투입하고 무기 개발한 것 말고는 경제적으로 내세울 성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것조차 못 내세운다면 김정은의 내부 정치를 끌고 가는 원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무기체계들을 계속 하면서 이것을 성과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나가면서 그걸 또다시 정권의 성과로 만들려고 하겠죠.

[앵커]
그런 의미로 오는 건군절, 8일에 열병식을 하게 되면 그게 대단한 이벤트가 북한 입장에서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한 달 넘게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자리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양욱]
당연히 나와야죠. 왜냐하면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그야말로 북한이 국가로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성과는 지금 무기체계밖에 없고요. 그걸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의 작품이다. 이게 내가 여태까지 해 온 일이다라고 하는 업적을 과시하는 자리에 김정은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히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무기들이 공개될 것이냐가 많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결국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 발전 5개년 계획. 그다음에 소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뭘 얘기했냐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무기체계로만 한 5종류를 말씀드리면 전술핵 얘기를 이미 2021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체연료 ICBM, 그다음에 SLBM와 SLBM 발사하는 잠수함. 이걸 하나의 콤비로 보셔야겠죠. 그다음에 정찰위성, 그리고 500km급의 정찰이 가능한 무인기.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년 보시면 전술핵은 엄청나게 실험을 했죠.

심지어는 운용 부대를 갖다놓고 운용 부대 군사훈련이라는 것까지 하면서 핵 타격을 모의했었고요. 그러니까 전술핵은 2년차에 상당히 된 것이고, 그다음에 고체연료 ICBM 작년 말에 실험했고요.

그다음에 SLBM와 잠수함이 아직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정찰위성, 작년에 계속 미사일 쏘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성 공개가 안 됐는데 어떤 위성일지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은 것이 500km급 무인기인데 우리가 작년에 서울 항공에 침범해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장난감과 같은 무인기가 아니라 실제 제대로 된 무인기를 공개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건군절을 맞아서 열병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1. 8일을 주목했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 그리고 또 신형 무기가 어떻게 공개될지는 다음 주 YTN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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