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점설 돌던 임종룡, 우리금융 차기 회장 내정…'관치 금융' 논란 증폭

소득기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대출이 가능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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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정리=윤정원 기자]

◆ 5억 원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청약 수요 회복 전망

-부동산 시장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대출상품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요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무관하게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 있는 정책 대출 상품인데요. 3~4%대 고정금리에 소득요건이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라는 점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출시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됐을 만큼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지난 1일까지 사흘 동안 대출 신청 규모는 7조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급예정 규모인 39조6000억 원의 18%가량이 3일 만에 접수된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그동안 이어진 거래절벽과 매수세 실종 현상에도 긍정의 영향이 있을 전망인가요?

-9억 원 이하라는 주택가액 제한이 걸리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체감 효과에는 온도차가 날 전망입니다. 지방은 이미 주택 수요가 끊기면서 가격이 내린 상태라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더 내릴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짙어 수요자들이 대출을 이용하면서까지 집을 사들일 유인이 부족한 편입니다.

반면, 서울의 경우 고가 주택이 많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매입할 수 있는 집이 지방의 3분의 1 수준으로 적습니다. 부동산R114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은 전체 아파트의 34%가량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주택가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집값이 오를 전망이 있는 서울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매입할 아파트 자체가 적은 것입니다. 반면 지방은 전체 아파트 99%의 매매가격이 9억 원 미만입니다.

-아직 출시 직후라서 시장 반응이 즉각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로는 어떤 효과가 전망되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올해 말까지 단기적수요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상품으로 주택시장 추세가 큰 변화를 겪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고점 인식이 남아있는 데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거시경제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영향입니다. 다만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수도권 외곽까지 할인분양이 단지가 나오는 분양시장의 경우 그동안 대출규제로 눌린 청약수요가 소폭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낙점된 가운데 '완전 민영화'를 이룬 우리금융그룹에 다시 관료 출신의 외부 인사가 수장을 맡으면서 '관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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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은 차기 우리금융 회장에 임종룡 낙점…'관치 금융' 논란 후폭풍

-이번에는 금융권 소식을 들어볼까요. 드디어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가 내정됐죠.

-네, 우리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낙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추위는 "임종룡 후보자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을 역임하고 국내 5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농협금융의 회장직도 2년간 수행하는 등 민관을 두루 거친 금융전문가"라면서 "우리금융그룹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금융 차기 회장 자리는 비즈토크에서도 3주 연속 다루고 있을 만큼 금융권 안팎의 관심거리였죠.

-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 손태승 현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손태승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종료되는데,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해야 했고, 금융당국은 직간접으로 손 회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손태승 회장이 지난달 사의를 밝히면서 관심은 차기 회장 후보로 돌아섰습니다.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죠?

-네, 롱리스트가 공개된 후 임종룡 후보자가 우리금융 회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관치 금융'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출자 회사에서 2021년 11월 완전 민간 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한 우리금융그룹에 다시 관료 출신의 외부 인사가 수장을 맡게 되는 것 자체가 관치라는 주장입니다.

-임종룡 후보자의 이력 또한 논란이 됐죠.

-네,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룡 후보자가 출사표를 내면서 논란이 된 것이죠. 임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당시 우리금융 민영화를 적극 추진했고, 라임펀드 등 사고에 단초를 제공한 사모펀드 규제를 대거 풀었습니다. 이러한 이력 등을 이유로 우리금융 노조는 임종룡 후보자가 롱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임종룡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을 당시부터 이미 내정된 것이라는 소문도 들렸죠.

-네, 임종룡 후보자 정도의 '거물급' 인사가 출사표를 던졌을 때에는 이미 어느 정도 내정 합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던진 것이란 추측이 금융권 안팎에서는 파다했습니다. '어차피 차기 회장은 임종룡'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논란은 임종룡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노조가 '관치 금융에 반대한다'는 현수막까지 내걸며 시위를 벌이고 있고 영업중단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 중인 만큼 조직 안정과 수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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