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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7NEWS]저출산고령위, 나경원 전 의원 해임후 존재감 더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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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요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약칭 저고위)의 존재감이 형편없습니다. 4선 정치인인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의 ‘입’에 기대 위상을 높이려 했던 시도가 무산된 탓입니다. 그가 조직의 간판 역할은커녕 전격 해임되면서 저고위의 입지마저 쪼그라 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대책은 저고위와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TF(기재부 1차관 주재·범부처 참여)가 맡고 있습니다. 저고위는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장관급인 조직으로,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내 콘트롤타워입니다.

조선일보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홈페이지. 2023년 2월 5일 모습/인터넷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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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은 그러나 복지부에서 파견 온 사무국장 밑에 5개 과가 있을 뿐, 장관급 조직이라고 하기에 턱없이 작습니다. 실무 논의는 예산, 세제 등 실행 수단을 갖고 있는 기재부 인구TF에서 주로 이뤄집니다. 저고위는 손발과 머리도 없이 ‘입’만 있었는데, 4선 의원 출신 부위원장이 사라지면서 “있던 입마저 없어졌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저고위의 위상은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합니다.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만큼 더 절박한 중장기 과제는 찾기 힘듭니다.

기재부의 인구 TF만으로는 종합적이고 설득력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확실하게 저고위에 힘을 실어줘 인구 감소 문제 해법 마련과 실행에 더 많은 힘을 쏟길 바랍니다.

◇빌 게이츠 “올해 가장 뜨거운 주제는 AI”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이달 2일 보도된 미국 포브스지 인터뷰에서 “AI(인공지능)는 2023년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세운 MS는 2019년 AI챗봇 ‘쳇GPT’를 만든 세계 최대 AI연구소 ‘오픈 AI’에 10억달러를 투자했고 최근에는 100억달러로 추정되는 대규모 추가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AI열풍이 현재 침체에 빠진 반도체 시장을 되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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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찰 풍선’으로 미·중 관계 다시 냉각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 진입한지 엿새째 된 이달 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달 5~6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예정된 첫 양국 고위급 협의를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왕이 중공 중앙정치국위원은 블링컨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근거없는 억측과 허위 선전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정찰 풍선 문제로 양국 모두 강경 여론이 득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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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떠난 명동, 식당·노점마다 동남아 관광객...中 관광객의 9배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명동을 먹여 살리던 중국 관광객의 빈자리를 동남아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동남아 관광객 비율은 2019년 13.1%에서 지난해 26.7%까지 늘었다. 이는 중국 관광객 비율의 9배에 해당한다. 동남아 관광객들 사이에서 소문난 한국 식당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명동 상인들은 “동남아 등 외국인 관광객 덕분에 코로나 이전의 60% 정도는 매출이 회복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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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의 퇴장...K팝, 신비주의 벗고 더 빠르고 투명하게

HOT와 보아를 발굴한 K팝의 선구자이자, SM엔터테인먼트를 세운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셔가 지난 3일 사퇴했다. 이날 SM은 이수만과의 프로듀싱 계약을 종료했고, ‘팬과 주주를 위한 글로벌 엔터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만은 경영자로선 성공적인 실적을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사퇴 발표 직후 SM 주가는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수만의 사퇴로 K팝이 더 빠르고, 더 투명하게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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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등 연료물가 32% 급등...25년만에 최고

지난달 전기·가스비 등 연료물가가 32% 가까이 뛰어, 상승폭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정부가 작년 4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4차례 올린 여파이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 상승률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36.2%로 1998년 4월(51.1%) 이후 최고이다. 정부는 올해 도시 가스 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 같은 기간 지역난방비 상승률도 34%로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5년 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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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2%로 하락...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져

금리 인상과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52%를 기록, 10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KB국민은행이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만 해도 7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직 집값이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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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타워 얼굴 36년만에 싹 바꾼다...로비·아케이드 등 리모델링

LG그룹의 상징인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가 36년 만에 얼굴을 완전히 바꾼다. 이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약 1년 예정으로 부분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다. 대상은 1층 로비와 지하 아케이드, 지상 주차장 등이다. 1987년 완공된 LG트윈타워가 저층부 공용 공간까지 리모델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별도로 LG그룹은 이달 1일부터 트윈타워 동관3층에 ‘스마일즈’라는 VIP전용 식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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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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