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지금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수완박 시즌2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법안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성철]
민주당은 이런 거 하면 정말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결국에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수사 중인 검사를 기피신청한다. 우리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싫어. 그리고 저 사람한테 조사받기 싫어. 그럼 기피 신청해요.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한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하면 그 사람 신상명세를 공개할 거야.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하겠어.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영장심사 때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하겠다. 그럼 저건 피고인, 피의자의 보호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검찰은 자신들이 재판 가서 분명히 피의자들 처벌해야 되는데.
[앵커]
카드를 미리 공개하라는 거죠?
[장성철]
미리 공개하라는 거면 검찰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법원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신청한다. 좋아요. 피의사실 자꾸 공표돼서 피의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논의해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네들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안이다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바로 국민의힘에서는 방탄법안 아니냐. 또 방탄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온 건데. 사실 법안을 발의해도 법사위원장이 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고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이 카드를 꺼낸 건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든 조금 더 타개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현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바꾸려면 국민들과 의논을 해가면서 그리고 그 피해 사례라든가 이런 걸 통계로 다 수집해가면서 해야지. 하나의 사안만 놓고 이렇게 한다면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바꿀 겁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신청 이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방지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검사의 이름,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해. 영장 때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시켜. 이건 검찰의 제도 이걸 굉장히 효과도 검증해 보지 않고 무력화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책임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위다. 국민들이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오늘부터 국회가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는데요. 오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였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한숨 나실 것 같은 장면들이 오늘 많았습니다.
한 대목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거 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데요. 아주까리기름하고 정치외교안보 분야 현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장성철]
정청래 의원이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재치있는 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상대를 공격하는 말을 잘하는 분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말로써는 지지않는 분들이잖아요. 저런 분들이 그냥 국민 좀 웃게 해 주시려고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중요한 대정부 질문에 저런 말싸움 하는 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두 분 다 반성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상일]
상호 존중이 없고요. 상호 모욕주기, 조롱하기로 점철된 것 같습니다. 저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6000만 국민을 대신하는 시간이에요. 저때 1초는 6000만초고 1분은 6000만분이라는 걸 알고 질문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답도 걸맞은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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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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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지금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수완박 시즌2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법안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장성철]
민주당은 이런 거 하면 정말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결국에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수사 중인 검사를 기피신청한다. 우리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싫어. 그리고 저 사람한테 조사받기 싫어. 그럼 기피 신청해요.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한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하면 그 사람 신상명세를 공개할 거야.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하겠어.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영장심사 때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하겠다. 그럼 저건 피고인, 피의자의 보호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검찰은 자신들이 재판 가서 분명히 피의자들 처벌해야 되는데.
[앵커]
카드를 미리 공개하라는 거죠?
[장성철]
미리 공개하라는 거면 검찰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법원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신청한다. 좋아요. 피의사실 자꾸 공표돼서 피의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논의해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기네들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안이다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바로 국민의힘에서는 방탄법안 아니냐. 또 방탄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온 건데. 사실 법안을 발의해도 법사위원장이 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고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상일]
이 카드를 꺼낸 건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든 조금 더 타개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현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바꾸려면 국민들과 의논을 해가면서 그리고 그 피해 사례라든가 이런 걸 통계로 다 수집해가면서 해야지. 하나의 사안만 놓고 이렇게 한다면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바꿀 겁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신청 이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방지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검사의 이름,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해. 영장 때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시켜. 이건 검찰의 제도 이걸 굉장히 효과도 검증해 보지 않고 무력화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책임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위다. 국민들이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오늘부터 국회가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는데요. 오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였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한숨 나실 것 같은 장면들이 오늘 많았습니다.
한 대목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거 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데요. 아주까리기름하고 정치외교안보 분야 현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장성철]
정청래 의원이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재치있는 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상대를 공격하는 말을 잘하는 분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말로써는 지지않는 분들이잖아요. 저런 분들이 그냥 국민 좀 웃게 해 주시려고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중요한 대정부 질문에 저런 말싸움 하는 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두 분 다 반성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상일]
상호 존중이 없고요. 상호 모욕주기, 조롱하기로 점철된 것 같습니다. 저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6000만 국민을 대신하는 시간이에요. 저때 1초는 6000만초고 1분은 6000만분이라는 걸 알고 질문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답도 걸맞은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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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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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지금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수완박 시즌2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법안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지금 무더기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수완박 시즌2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법안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