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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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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읽기’ 시즌3 마친 김한규 “청와대서 일해보니 경제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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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김한규 민주당 의원 인터뷰
文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정치인이 경제적 시각 없으면
정권 바뀌어도 아무 차이 없어
野는 경제실력 없단 인식 바꾸고파”


매일경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김한규와 경제읽기’를 활동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에 관해 관심과 실력·전문성이 없다는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싶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인터뷰를 갖고 “민주당 의원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다양한 개별의원들의 활동이 더해지면 그런 부정적 인식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제주시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선 직후부터 김한규와 경제읽기 세미나를 시작해 지난 6일 ‘시즌 3’ 까지 마쳤다. 각 시즌마다 경제 관련 주제에 따라 다양한 강연자들이 4~5회에 걸쳐 릴레이 방식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마지막 강연에는 주식시장과 관련해 ‘지금 주목해야 할 지표는?’이라는 주제로 김영익 서강대 교수가 진행했다.

김한규 의원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경제가 거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나라 행정에 있어서 경제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경제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자신만의 기준이 되는 시각이 없으면 ‘정부가 바뀌어도 아무런 차이가 없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수합병(M&A)과 준법경영 및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변호사로 주로 활약했다. 변호사 출신이지만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 전문성을 쌓아왔고 국회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를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김한규 의원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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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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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한규와 경제읽기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는지.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좌진과 함께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모실 수 있는 강사들이 훌륭한 분이 많아서 ‘우리만 듣기 아깝다’는 생각에 나누면 분명히 여의도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좌진 뿐만 아니라 낮에 세미나 참석이 어려웠던 직장인, 대학생도 참여해서 관심을 표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보람을 느끼게 됐다.

Q. 김한규와 경제읽기 시즌 3에서 인상 깊었던 강의를 소개해달라.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경제를 보는 내러티브’에 관한 강연을 해주셨다. 어떤 경제현상과 정책을 파도와 같이 과거부터 쭉 이어온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만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 특정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경제와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어떤 경제 정책, 경제 상황이든 특정 어떤 이벤트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누적돼서 발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정부가 바뀌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다.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식으로 딱 잘라서 진영에 따라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적인 견해 시각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야 그 자체로 옳고 그르고 또는 보다 나은 정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Q. 사실 이런 행사가 지역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은 아니지 않나.

▷제가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게 남은 2년이 끝일 수도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활동만이 주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 지역에 머무를 때는 표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의정활동 때문에 여의도에 있을 때는 김한규라는 정치인이 어느 당인지 어느 지역에서 선출됐는지가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 색채가 드러나지 않게 국회의원이라면 ‘의당 해야 하고. 하면 더 좋은 일, 그런 일’을 평소에 찾아서 해보려고 한다.

Q. 민주당에서 경제정책 관련해서 놓치고 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나.

▷민주당도 난방비가 인상될 것에 대비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우리도 이 정도의 이 정도의 국민의 부담이 있을 거라고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 수권 정당으로 경험이 있는 만큼 올해 예산 편성에서 반영이 되지는 않더라도 조금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다. 민생정당·정책정당을 이야기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다. 야당이라서 정책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빌드업’을 해나가서 우리가 수권 다시 이제 여당으로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Q. 의정활동 속에서 내신 법안 중 애정을 갖고 있는 법안이 있는지.

▷제가 국회에 유니콘 팜이라는 연구 단체 유일하게 가입돼 있다. 여야 동수로 벤처기업들 특히 미래의 유니콘들을 위한 서포터로서 역할을 하자는 차원에서 여야가 정치적 색깔을 걷어내고 같이 돕자고 만든 모임이다. 제가 야당 연구 책임위원인데 그동안 준비과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6일 발의했다.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유니콘팜 소속 의원 정회원 11인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고 양정숙, 장철민 의원 등 준회원을 포함한 여야 16명의 의원들도 힘을 모았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정치인이라는 걸 현실적으로 인지도가 있어야 힘이 생기고 의정활동에 영향력도 생기는데 그런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게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국회 시스템에 대해서 다 경험을 하게 된 거 같다.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청소년 연설 대전을 비롯해 찾아가는 민원실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청년에 대해 다가가는 노력을 조금 더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난 대선 전후로 청년들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관심도가 많이 옮겨갔는데, 최근에 보면 청년들이 또 거기에도 마음을 못 주고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을 찾을 텐데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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