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 자문위원회가 회동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하 공동위원장, 강기윤 국민의 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명 위원장.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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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개혁에 앞서 4대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방안에 민심이 싸늘한 데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쳐 단일안 마련이 어려워지자 다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장은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논의 상황을 점검했다. 당초 민간자문위 초안이 지난달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극심한 의견 차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날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숫자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라 합의되지 않은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주로 돈과 관련된 개혁을 말한다. 앞서 민간자문위 내에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로 유지하거나 45%, 50%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의 전반적 체계 조정을 의미한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일자리 등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해 공적 연금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것으로, 노후소득과 관련된 연금 체계 전반을 구조적으로 조정해 연금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강 의원은 "노후소득보장체계상 정년과 연금 개시일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할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직장의 정년은 60세이고, 연금 개시일은 64세인데 4년간의 공백 문제 등도 의논해보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모수개혁 부분들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추계를 통해 하기로 한 건데 일정 부분 정부 몫이 더 있지 않느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과 같이 국민이 민감해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공'을 다시 정부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구조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방향 자체는 맞는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만 바꾸는 모수개혁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갈을 막기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개혁을 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조개혁의 범위가 너무나 넓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4대 연금의 통합부터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등을 재편하는 작업까지 모든 것이 구조개혁이다. 현재 고령층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해 '용돈연금'이란 비아냥을 듣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가야 할지, 높인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이날 연금개혁특별위는 10월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는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때까지 기본적인 방향을 도출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중 내놓을 예정이었던 연금개혁특별위 초안도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류영욱 기자 / 우제윤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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