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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초안마련을 논의한 결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돈) 등과 관련된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관련성을 고려한 ‘구조개혁’을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자문위 내부에서 합의된 보험료율 인상에 민심이 싸늘한데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내부서 이견이 크게 엇갈리자 다시 정부에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속도전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원장은 이날 회동을 통해 연금개혁 초안 문제 지연 등을 논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숫자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라 합의되지 않은 여러 얘기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며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한 부분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가야될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여러 가지 앞뒤 순서가 바뀐 거 같다”며 “구조개혁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데 나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주로 돈과 관련된 개혁을 말한다. 반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의 전반적 체계 조정을 의미한다. 노후소득과 관련된 연금체계 전반을 구조적으로 조정해 연금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강 의원은 “기초연금을 현행 수준서 어떻게 할 것인지, 퇴직연금은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지 더 나아가 여러가지 정년문제도도 있을 수 있다”며 “노후소득보장체계상 정년과 연금개시일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건 어떻게 할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직장의 정년은 60세인 반면 64세가 연금개시일인데 4년간의 공백문제 등도 의논해 보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아예 모수개혁에서 구조개혁으로 바꾸자는 거냐’는 기자들 질문에 “원래 민간자문위에서 의논 할 때도 구조 개혁은 장기플랜으로 가자고 얘기가 있었다”며 “오늘 공감하는 부분은 모수개혁 부분들은 5년 마다 정부가 재정추계를 통해 하기로 한 건데 일정부분 정부 몫이 더 있지 않느냐는 데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과 같이 국민들이 민감해 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에 맡기겠단 의미로 ‘공’을 다시 정부에 넘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단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방향 자체는 맞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만 바꾸는 모수개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갈을 막기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개속해서 개혁을 할 수 밖에 없고 사회적 갈등도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조개혁의 범위가 너무나 넓다는 점이다. 국민연금부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4대 연금의 통합부터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등을 다시 재편하는 작업까지 모든 것이 구조개혁이다. 현재 고령층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40%에 불과해 ‘용돈연금’이란 비아냥을 듣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가야 할지, 높인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등 첩첩산중이다.

이날 연금특위는 9월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는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때까지 기본적인 방향을 도출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연금전문가는 “현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지금 연금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지만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중에 내놓을 예정이었던 연금개혁 특위안 초안도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초안마련 시점에 대해 “예단하긴 어렵지만 오늘 공감대 형성이 된 구조개혁을 먼저 연구하고 방향을 갖고 하는 게 맞겠다는 공감을 했다”며 “방향성이 나오면 특위에서 논의할 거고 위원들이 동의한다면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들면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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