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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상민 탄핵소추안, 헌정사 첫 '통과'...남은 건 '헌재 판단'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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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소추안, 헌정사 첫 '통과'...남은 건 '헌재 판단'外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향후 정치권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정지된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장인 만큼,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한층 격화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헌재가 탄핵소추안 승인하면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이 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일정 수준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이 장관 경우와 같은) 제 식구 감싸기가 있다. 그런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타격은 (고스란히) 윤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사망자 1만명' 암울한 전망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뒤흔든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가 1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사망자가 1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암울한 분석을 내놓았다.

8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튀르키예서만 발생한 사망자 수는 6234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시리아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하얀 헬멧'이 밝힌 것을 합친 사망자 수는 250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강진으로 인한 양국의 인명피해가 9000명에 육박하는 셈이다,

USGS는 이날 펴낸 새 보고서에서 14% 확률로 지진 사망자가 10만명을 넘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망자가 1만~10만명일 가능성은 30%, 1천~1만명은 35%로 예측했다.
中에 경고 날린 바이든 "美 주권 위협시 행동할 것"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열린 집권 후반기 첫 국정 연설에서 중국과의 협력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중국이 우리의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연설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두 번째 국정 연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린 중국의 스파이 풍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특정 국가를 향해 무력 사용까지 시사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취임하기 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파워를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 미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추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뿐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가 대립이 아닌 경쟁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미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혁신 및 미래를 좌우하고 중국 정부가 장악하고자 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 첨단 기술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동맹에 투자하고 우리의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군대를 현대화해 안정을 지키고 침략을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신임 신한은행장에 정상혁 부행장 내정…"위기대응 적임자"

최근 건강상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힌 한용구 현 신한은행장 뒤를 이어 정상혁 부행장(자금시장그룹장)이 차기 신한은행장으로 낙점됐다.

8일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본사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 부행장을 신임 행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식 취임한 한용구 행장이 건강상 사유로 한 달여 만에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신한금융 자경위는 "그룹 핵심 자회사인 은행이 국내외 금융시장과 그룹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은행장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신임 행장 후보를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경위를 통해 신임 은행장 후보로 추천된 정상혁 내정자는 전통적 은행산업 특성과 최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리테일, 기업금융 영업점장 근무 시 탁월한 영업 성과를 시현하는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과 시장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정서법 유죄인데 법원은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들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해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아주경제=홍승우 기자 hongscoop@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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