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뛰었는데 인기만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지 않는 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지난 7~8일 국회 대정부질문 한덕수 국무총리 답변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의 전기·가스 등 난방요금 동결은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며 에너지 요금의 원가주의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올 1분기 동결했던 도시가스 요금의 2분기 인상을 비롯한 요금 정상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 총리는 “소비자도 가격 신호에 의해 대비했어야 하는데 지난 몇 년간 충분히 노력 못했고 소위 말하는 에너지 폭탄이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이라며 “사회적 약자는 적절히 보호하고 지원하되 시장에 반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에서의 에너지 충격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보다 뒤늦게 찾아왔다. EU는 물론 에너지 강국 미국조차 지난해 여름부터 전기 1.7배, 가스 2.5배를 올린 탓에 일찌감치 충격에 대비한 반면, 한국은 지난 연말연시에 1.3배 전후의 인상을 집중하면서 인상액 대비 충격이 훨씬 더 커졌다. 사람들은 지난해 10~11월 되서야 본격화한 정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귀담아듣지 않았고 때 이른 한파 속 보일러 온도를 올렸고, 이게 ‘난방비 폭탄’의 충격을 가중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도시가스 기준 요금은 전년대비 38% 올랐고, 여기에 소비량까지 평균 10%가량 늘어나면서 1.5배의 체감 인상률을 기록했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취약계층 지원은 충분히 늘리되 요금 정상화는 이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언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이르는 세계 7위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절약과 효율 개선 없인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에너지요금을 최소한의 인상으로 억제하는 동안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공기업이 에너지 원가 상승분을 떠안고 있었는데,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로 한계에 이르렀다는 현실론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정치권이 가스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가스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등유 난방이나 노후주택 단열 등 취약계층 지원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요금 폭탄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실내에서 반팔, 반바지로 생활하는 등 유럽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생활한 것도 사실”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해선 더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겨울에 반팔·반바지를 입고 생활하는 사람에게까지 지원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