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300만원·의원 30만원 민주당은 대통령 200만원·의원 75만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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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당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국고보조금과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달 300만원씩 특별당비를 낸다고 한다. 최근 새 대표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간 당무개입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공개됐다. 300만원씩 매달 당비를 내는 만큼 어느정도 당의 일에 언급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를 놓고도 반윤계에선 "그럼 300만원어치 발언만 하라"는 식의 비아냥이 나오는가 하면 당 관련 언급 자체가 오히려 당무개입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통상 대통령은 집권 여당 소속이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여론을 영향을 미치거나 당심(黨心)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주요 이슈에는 가급적 말을 아끼는 게 관례였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3·8 전대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매달 300만원씩 내는데 할말이 없겠나"라며 반박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당비를 10배 더 내는데 당원으로서 대통령은 할말이 없을까"라며 "대통령은 한달에 300만원, 1년에 3600만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 당원으로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을까"라고 말했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정치공세화로 흐르자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럼 당원들이 내는 당비 수준은 어떨까? 당마다 당헌·당규가 달라 당원들이 내는 당비는 제각각이다.

각 당에선 기본적으로 당의 주요 사안에 의결권을 갖거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책임당원' 자격을 얻기 위해 대부분 매달 1000원 이상씩 납부하면 되지만 해당 직책에 따라 각각 다른 당비를 납부받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대통령은 300만원을 매달 낸다. 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경우 30만원, 비례대표의 경우 50만원을 납부한다.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매달 100만원을, 여당 소속의 국회 상임위원장은 50만원을 각각 당비로 낸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장과 도지사 등은 상임위원장급인 50만원, 당 소속 구청장과 시장, 군수 등의 기초지방차치 단체장은 월 30만원을 내도록 돼 있다.

중앙당 소속의 당 대표는 월 250만원 이상, 원내 협상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권한 등을 가진 원내대표는 100만원, 최고위원은 각 70만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제1당인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큰 틀에선 국민의힘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르다.

만일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나왔더라면 월 200만원으로 윤 대통령보다는 100만원이 적다.

당 소속 인사가 국무총리로 차출되면 월 150만원을,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대통령 납부 수준인 200만원씩 낸다.

소속 의원이 국무위원(장관)으로 발탁될 경우 현역 의원이라면 월 150만원, 원외 인사는 월 1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당 소속 국회의원은 월 75만원으로 국민의힘(월 30만원)보다 두배 이상이다.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광역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매달 100만원씩 내도록 돼 있다. 당 대표의 경우 원내일 경우 200만원, 원외이면 이보다 100만원 적은 100만원을 매달 내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당 소속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은 각각 150만원씩을 납부하는데 원외 인사는 50만원만 내면 된다. 여야 모두 해당 인사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직급 등과는 상관없이 원내냐, 원외이냐에 따라 가급적 원내인사가 더 내도록 하는 구조다.

정의당은 직책 당비라는 말 대신 공직특별당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연간 총 579억원을 모았는데 이 중 120억원가량이 당비로 모금됐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채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모금한 893억원 중 284억원을 당비로 벌어들여 주요 정당중 가장 많은 당비 수입을 기록했다.

정의당은 작년 총 122억원 수입 중 38억원 정도 당비가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대통령의 당비 납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당 대표 후보는 전날 서울 강서구에서 진행된 첫 비전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내고 있는 300만원을 1000원으로 나누면, 그 정도 영향력만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당무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며 "당무개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논리들을 끌고 와서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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