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용적률 인센티브에 높이·건폐율 규제 대폭 완화

용도지역 경계 허문 '디자인 자유구역' 도입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재시동...아파트도 '초고층' 건립 허용]

용적률 완화 개선안 예시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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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이·건폐율·용적률 등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 혁신 디자인이 적용된 랜드마크 건축물을 조성한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건축물이 지어지도록 지원해 세계적 명소를 만든다는 목표다.

이같은 방안은 노들섬에 첫 적용된다.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주거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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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없애고 신속행정 지원…서울에 세계적 명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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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을 지역 명소화하고 있지만, 서울은 그동안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혁신 디자인 건축물이 들어서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서울시는 높이·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은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를 더 얹어주기로 했다.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다양하고 개성 있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혁신 디자인으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은 일정부분 상쇄시켜주고 대신 녹지공간,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와 통경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 디자인과 공공성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량을 결정한다.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해 통합심의도 진행한다.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각종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설계안이 의도와 다르게 변경·왜곡되거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사례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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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자유구역'도 도입한다. 현재 창의적인 건축물을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이 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운영돼 있어 이를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도 적용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주거·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이 가능해진다.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공모제도를 운영한다.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사전공모로 '선(先)디자인 후(後)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우선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취지다.

민간분야에도 적용한다.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을 통해 통합선정위원회(가칭)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높이(층수)·용도 등 규제완화와 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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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첫 적용…아파트도 디자인 혁신하면 '초고층 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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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구상안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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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혁신 첫 시범사업지는 노들섬이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목표다. 예술섬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하고, 노들섬 동-서측을 연결하면서 한강의 석양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보행교를 신설한다.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예술무대도 새로 만든다.

오 시장은 지난해 8월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석양 명소인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구상을 밝히며 노들섬을 언급했다. 그는 "한강의 석양을 보며 가슴이 웅장해지는 낙조 조망 명소를 만들 것"이라면서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처음 마주하는 한강 위에 눈길을 끄는 구조물이 노들섬에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들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디자인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가로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을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 분야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대상지 5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공공분야뿐 아니라 주거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아파트 저층부, 입면 특화, 한강변·수변 아파트 단지 계획 등 우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다채롭고 개성있는 디자인의 공동주택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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