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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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을 차순위 과제로 넘기면서, 결국 개혁의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결정이 정부로 넘어오게 됐다. 4월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국회 연금특위에서 마련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정부 개혁안 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등 정치권 이슈에다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국민연금 재정개혁 방안 마련을 사실상 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 연금특위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금까지 특위 민간자문위가 논의해왔던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관한 논의를 정부에 넘겼다.

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이에 따라 모수개혁도 나오는 것”이라며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률)과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않고, 오는 10월 정부 개혁안이 나오면 논의한다는 뜻이다. 특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 방향과 과제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명시한 바 있다. 한 달 만에 말을 뒤엎은 셈이다.

특위 여야간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게 돼 있다”며 “정부 몫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적연금의 구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국회는) 구조개혁에 좀 더 매진해 이 부분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이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간 연계를 통한 연금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결정하기 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감안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소득대체율 결정 시 노인빈곤율은 주요 고려 대상인데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진다. 여야 간사가 여러 설명과 이유를 제시했지만, 연금개혁의 핵심이자 최대 쟁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인데, 국회가 이에 대한 결정의 부담을 정부로 넘긴 것이다.

전날 여야간사와 공동위원장 회동으로 자문위 일정도 연기됐다. 자문위는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이 일정도 한 달 늦춰졌다. 자문위가 2월 말까지 초안을 가져오면 이를 토대로 추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 기한 역시 4월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초안이 늦어지면서 특위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문위 내에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간 연계를 통한 연금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2월 말까지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위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신 구조개혁을 강조한 것은 자문위가 석 달 가까이 논의해온 방향을 뒤집겠다는 의미인 탓에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구성한 자문위는 그간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해왔다. 다만 올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연금개혁 초안은 끝내 마련하지 못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는 데엔 의견이 접근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현행 ‘40% 유지’와 ‘50% 인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특위 여야간사가 한 달 만에 말을 바꿔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신 ‘공적연금 구조개혁’이란 새로운 과제를 던지자,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정치적인 부담을 피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향이나 보험료율 인상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은 만큼 그만큼 기대가 컸던 탓도 있다.

현재로선 활동기한이 연장된 자문위가 ‘공적연금 구조개혁’과 관련 어떤 안을 도출해낼 지 알 수 없지만, 정작 연금개혁의 핵심인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해결할 방안은 결국 정부가 맡았다.

다만 정부안이 나오는 건 10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월까지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는 정부 일정은 법령에 정해진 일”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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