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율 쇼크 ◆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1년간 태어난 신생아 수는 25만명에 못 미쳤다. 이 같은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면 2030년부터 잠재성장률은 0%대로 떨어지는 등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기반이 무너져내릴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 대비 0.03명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9명·2020년 기준)의 절반 이하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인 셈이다. 작년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4.4%(1만1500명) 줄어든 24만9000명을 기록했다. 2016년만 해도 40만명이 넘던 신생아 수가 불과 몇 년 새 급격히 감소한 셈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가 10만명을 넘긴 것도 작년이 처음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사망자 수 증가는 고령화 탓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해 3~4월 사망자 수가 높게 나타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르면 2030년부터 경기 요인을 배제한 연간 잠재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잠재성장률도 2030년 이후 0%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청년 취업자가 지금보다 10만명 정도 줄어드는 2020년대 후반부터 고용 시장에 인구 쇼크가 현실로 닥칠 것"이라며 "경기가 호황이어도 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해 문을 닫고 성장률은 바닥을 치는 상황이 수년 내에 온다는 얘기"라고 경고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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