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놓고 여야의 평가가 ‘미래 지향’과 ‘과거 후퇴’로 극명히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세계 정세 변화가 엄중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며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악순환 계속되는 것을 누군가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배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 분들이 고령이라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며 “미래 세대의 양국간 교류에 대한 기대와 열망 등이 종합적 검토된 해법 모색이었을 것. 과거 직시하면서 미래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필요성 증대, 중국과 미국 간 패권경쟁 가열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 불안한 반도체·에너지 공급 문제 등 한반도와 주변의 지정학적·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한일 관계를 미래 국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방치했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 같다”며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한일 관계 경색된 채 방치되며 국교 정상화 이후 최대 악화 거듭해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정부 대책을 민심에 반하는 ‘굴욕 외교’로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해준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은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과 오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정부의 이번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대체 왜 한국의 실리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일본 전범 기업의 채권을 소멸해주기 위해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인가”라며 “한국 기업만이 참여한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전면 배치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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