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최대 외교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6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 해법은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 등 강제징용 기업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 출연금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다.

다음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부터 정부 공식 해법 발표까지 주요 일지.

▲ 1997.12.24 = 여운택·신천수 할아버지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03.10.9 = 일본 최고재판소, 원고 패소 확정

▲ 2005.2.28 =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2008.4.3 = 서울중앙지법, '일본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고, 신 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 2012.5.24 = 대법원, '일본판결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고, 신 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라며 파기환송

▲ 2018.10.30 = 대법원, 여운택 할아버지 등 4명 승소 판결 확정.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 2018.11.29 = 대법원,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판결

▲ 2019.1.2 = 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산 압류 강제집행 신청

▲ 2019.6.19 = 한국 정부, 일본에 한일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 조성해 배상 방안 제안

▲ 2019.7.1 = 일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

▲ 2019.8.2 = 일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 2019.8.23 = 한국 정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 2019.11.22 = 한국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발표

▲ 2019.11.26 = 문희상 국회의장, 한일 양국 정부·기업·국민이 참여하는 기억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법안 발의

▲ 2022.7.4 = 한국 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 모색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

▲ 2022.11.13 = 한일정상,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등 현안 조속 해결 공감대

▲ 2023.1.12 = 강제징용 해법 의견 청취 위한 정부 주도 공개토론회 개최

▲ 2023.3.6 = 한국 정부, '제3자 변제'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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