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 (종합)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배상 판결 3건과 관련한 판결금과 지연이자 약 40억원을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의 기여 등을 통해 배상금 대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을 통해 일제의 배상 의무는 일단락됐다는 논리로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수출 규제 등을 가하면서 경색된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인 관계 개선책에 따라 관심이 집중됐던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해 왔다"는 입장을 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역대 총리대신들의 담화 뿐 아니라 2015년 나온 '추가 사죄 불가' 원칙 역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판결금·지연이자 지급
━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돼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판정이 확정된 소송은 고(故) 여모씨의 유족 등 9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비롯해 고 박모씨의 유족 등 23명이 히로시마에서의 강제동원과 관련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양모씨 등 5명이 나고야에서의 강제동원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사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15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3명이다.

━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기업들의 대납 거론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자리한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장관은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남아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판결금, 지연이자 지급 재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기업인 포스코 등 국내 16개 기업이 기여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9건이다. 고등법원과 1심 법원에도 각각 9건, 52건 계류 중이다. 박 장관은 "원고(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나아가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박진 "양국 공동이익·평화번영 위해 노력"
━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를 돕고 있는 일본 지원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소송지원회) 다카하시 마코토(?橋信) 공동대표가 3년 만의 방한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다카하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재판 당사자인 피고 기업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더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1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금 지급 및 사과 거부 입장 등에 비춰보면 재단의 재원 마련에 사실상 한국 기업만 참여하고 일본 기업은 빠지는 것이 기정사실화했다는 관측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의 재원 조성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그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히 인정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차단할 수 없다"고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해법에 대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015년 8월14일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70주년 담화를 통해 과거사와 관련,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기존 입장을 재학인하면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추가 사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