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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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정부가 발표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제3자 변제’ 방침이 대해 “솔루션(해답)이 아닌 오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아닌 일본의 주장을 충실히 따라서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국내 해결 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가 오로지 일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전범국 일본에 ‘과거사 면죄부’를 주려는 스텝을 착실히 밟은 것”이라며 “해법이라고 내놓은 방안에는 가해자인 일본의 사과도, 배상도 없다. 대한민국 피해 국민의 한이 서린 염원을 철저히 짓밟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제3자 변제’를 공식화한 데 대해 외교부는 “피해자 측과 개별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이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 없이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일본도 비겁하지만, 그런 일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는 커녕, 일본 편을 들기 급급한 대안을 해결책으로 내놓는 윤석열 정부도 참으로 근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굴욕적 대일외교로 굴종적 한일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경축사를 언급하면서 “(기념사에 따르면) 일본은 한반도의 침략자도, 전범국가도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 정부의 행태는 반만년 우리 민족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한 뒤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격하시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철저히 짓밟고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강제하며 민족문화 말살을 획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가치 공유 파트너’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침략자에게 어떻게 가치 공유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안 의원은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 독일과 일본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를 주목해야 한다. 두 국가 모두 전범국이지만 독일은 패전 뒤 피해국에 대한 철저한 배상과 사과를 했습니다”며 “하지만 일본은 반성도, 사과도, 배상도, 교육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일본은 8월15일을 ‘패전일’이 아니라 ‘종전일’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이 벌인 침략전쟁의 과오를 숨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 없이는 그 어떤 미사여구로도 건설적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와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4선 중진인 안규백 의원은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잠재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이르면 내달 중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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