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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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굴종 외교”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기로 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친일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 최악의 굴종 외교에 국민은 치욕스럽다”며 “치욕의 날이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은 능멸당했다”고 했다.

안호영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끝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주도록 결정했다. 일본 전범기업들은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반복하는 체면치레로 골칫거리를 떼어냈다”며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고 했다.

안호영 대변인은 “국민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는 정부를 보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에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는 것인가? 스스로 친일 매국 정권임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인가? 일본의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고 정부인가. 대체 왜 한국의 실리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일본 전범 기업의 채권을 소멸해주기 위해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인가”라며 “이쯤 되면 정부의 의도적인 친일행보”라고 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한국기업만이 참여한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전면 배치되는 방안”이라며 “법치주의 운운하던 윤석열 정부는 필히 부끄러워 하시라”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의 미래는 오늘 발표로 인해 일제강점기 시대로 후퇴할 것이다. 75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헐값에 팔아먹지 마시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그 빚을 대체 어떻게 갚으려 하나. 국민들 얼굴을 감히 어떻게 바라볼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 소속이 아니다. 정신 차리시라”고 했다.

한편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외교의 최대 현안이었다. 2018년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 됐다. 1965년 양국은 청구권 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이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한다’(1조) ‘국가와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2조)고 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배상 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재단이 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장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포스코·KT&G·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추후에라도 일본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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